尹 “어르신 위한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도입”

동작감지기 설치, 단차 없애고
노인돌봄서비스 제공되는 주택
9~12인 함께 돌보는 유닛케어 도입
미등록 경로당 양성화·비용지원
65세 이상 노인 일자리 확대
“대한민국 위대한 역사
성취한 어르신들 잘 모실 것”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스물두 번째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고령층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도입 등 노인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21일 윤 대통령은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열린 22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70년전 6.25 전쟁이 끝난 직후 맥아더장군이 폐허가 된 한반도를 보면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한 이 나라가 재건하는데 100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 기적을 이뤄낸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이라고 노고에 감사했다.

이어 “그러나 그동안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 모시는데 있어 소홀하고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며 “주거, 식사. 돌봄과 같은 일상생활부터 의료, 간병, 요양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선 “기존 실버타운과 어르신을 위한 공공임대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실버타운 공급 확대를 위해 2015년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를 다시 도입하고 입주자격 위탁운영등 민간사업자들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관련제도들을 개선해서 실버타운 건설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도 현재 매년 1000가구에서 3000가구씩 건축하는 것으로 보급을 더 늘리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특히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어르신 친화주택을 도입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중산층 고령화 가구 대상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를 도입하겠다”며 “동작감지기 단차제거 등 어르신들이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의료 요양을 포함한 노인돌봄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다. 복지부와 국토부가 협업해 시설기준 제공 서비스 운영 방식 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LH가 보유한 의료복지시설 용지를 민간사업자에게 선정해서 매각하고 사업자는 리츠를 설립해서 개발하는 헬스케어 리츠를 추진할 것”이라며 “전체 55% 이상의 노인복지 주택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로 만들어서 30% 이하는 오피스텔로 분양해 공공성과 수익성을 충족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장기요양서비스 개선책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집에서 우수한 재가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수준을 대폭 높여 시설에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계속 머무르실 수 있게 하겠다”며 “9~12인 소규모 인원을 하나의 유닛으로 묶어서 개인적인 삶과 공동체 생활이 동시에 이뤄지는 새로운 형태의 요양시설 유닛케어를 도입할 것이다. 유닛 케어는 공용 공간과 1~2인 개인실을 함께 넣어서 어르신들의 사생활을 보호함과 동시에 자율성을 확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로당에 대해서도 “앞으로 준경로당 제도를 도입해서 미등록 경로당을 양성화시키고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일자리야알로 어르신들께서 즐겁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복지정책”이라며 “정부는 올해 노인일자리를 103만개로 역대 최대로 늘리고 5년 이상 동결됐던 보수수준도 7% 이상 인상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르신들께서 일을 통해 보람을 느끼고 소득을 얻으실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10% 이상이 일자리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