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분양형 실버타운, 특화 서비스 `실버스테이` 등 도입…GTX-D 원주까지 연결"

강원 원주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22차 민생토론회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스물두 번째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스물두 번째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주거, 식사, 돌봄과 같은 일상생활부터 의료, 간병, 요양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며 "어르신들의 식사, 세탁, 돌봄 등 일상 서비스가 포함된 주택 보급을 확대하겠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22차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이 지금 1인당 GDP 3만 달러가 넘는 세계 13위 경제대국이 됐다. 어르신들께서 젊은 시절 밤낮 안가리고 노력해 산업화를 이뤄냈고, 자식을 교육해 인재로 길러냈다"면서 "이렇게 일생을 헌신해온 어르신들을 편안히 모시는 게 정부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노후대책으로 실버타운과 어르신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2015년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를 다시 도입하고, 입주자격과 위탁운영 등 민간사업자 진입을 어렵게 하는 제도를 개선해 실버타운 건설이 활성화되게 하겠다"며 "취약어르신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기존 연간 1000호에서 매년 3000호씩으로 보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이와 함께 중산층 민간 임대나 리츠 등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어르신 친화 주택'을 도입하고, 중산층 고령 가구 대상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를 도입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실버스테이는 동작 감지기, 단차 제거 등 어르신 특화 시설이 갖춰진 주택으로 의료, 요양 등 노인돌봄서비스가 제공된다.

윤 대통령은 또 "전체의 55% 이상을 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로 만들고, 30% 이하는 오피스텔로 분양해 공공성과 수익성을 충족하는 '헬스케어 리츠'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요양 시스템도 대폭 강화된다.

윤 대통령은 의사, 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하는 재택의료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현재 95곳에서 전국 250곳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며 "중증 환자의 방문진료비 환자 부담을 현재 3만8000원에서 절반인 1만9000원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올해 4월부터는 간병이 꼭 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어르신에게 간병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치매 어르신과 가족을 위한 치매 관리 주치의도 도입된다.

어르신들이 자주 찾는 경로당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시니어 서비스도 제공된다. 윤 대통령은 "어르신들이 함께 식사하실 수 있는 경로당을 확대하고,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 배달 서비스 도입하겠다"며 "어르신들의 디지털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 경로당에서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준경로당 제도를 도입하여 미등록 경로당을 양성화하고 비용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올해 5개 추가로 건립하고, 파크골프장 확충과 맞춤형 운동프로그램도 보급한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원주를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거점도시로 육성한다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원주가 보유한 보건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강원의 '보건 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 특구'와 연계해 원주와 강원의 보건의료 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며 "원주고를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하고, 원주의 특성화고등학교를 협약형 특성화고로 지정해서 교육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등 혁신도시의 교육환경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원주 광역교통망으로는 GTX-D 노선을 인천국제공항에서 원주까지 연결하고, 올해 1월에 착공한 여주~원주 복선전철을 차질 없이 건설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 등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을 위한 5대 정책 분야별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토론에서는 △건강할 때 지키는 활기찬 노후 △가족 부담 덜어주는 의료·요양·돌봄 △첨단 디지털 헬스케어 선도 도시 원주 등 3가지 주제로 실버타운 입주민 및 기업인, 경로당 및 운동프로그램 이용 어르신, 디지털 리터러시 전문가, 재택의료센터 의사·간호사, 치매환자 돌봄 가족 및 간병비 부담 가족, 원주시민 및 원주지역 기업인 등이 참석해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에는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어르신들과 원주시민, 노인복지관·요양시설 종사자, 재택의료 의료진 및 전문가 등 70여 명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원강수 원주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