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간병지원, 2027년까지 전국 확대…취약청년 전담 지원도

2024년 보건복지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
노인 맞춤형 식사 배달서비스 도입…국가 정신건강검진 강화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정부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중증 환자를 위한 간병 지원 제도를 신설한다. 가족돌봄청년·고립은둔청년 등 취약청년을 위한 전담 지원 체계도 마련키로 했다.

우선 대상환자, 선정방식, 환자당 간병 인력 배치기준의 적절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내년 말까지 20개소 대상 시범사업을 운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보건복지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국민 부담이 큰 간병비 부담 경감을 위해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 4월부터 20개소 120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후 2026년부터는 필요 간병인력, 대상자 수요 및 소요재원 등을 정밀 추계해 모형을 고도화하고 본사업에 착수한다는 구상이다.

급성기 병원의 경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지원 대상을 230만 명 수준에서 400만 명까지 확대하고, 간병비도 경감한다.

간병서비스 품질 개선 방안도 나왔다. 간병 공급기관의 기준을 마련해 등록제를 도입하고, 간병비 교육 및 훈련, 표준계약서 작성 등도 추진한단 방침이다.

1·2인실, 공용 공간, 돌봄 공간 등의 시설이 있는 '유니트케어' 시범사업도 나선다.

오는 4월부터 신규·기존 시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내년부터 본 사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위해 식사 배달서비스 도입·이동 및 가사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국민 심리 치료 방안도 포함됐다. 국민 누구에게나 우울·불안 등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음돌봄'을 올해 8만 명에서 2027년 50만 명 수준까지 확대한다.

또 심리 질환 조기 발견 및 개입 활성화를 위해 국가 정신건강검진을 강화하고 모바일 자가진단도 올 하반기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취약청년과 관련해선 전담 지원 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가족돌봄청년의 경우 학교·병원·지역사회 등에서 전담기관으로 연계해 밀착 관리하고, 연 200만 원 내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한다.

고립은둔청년에게는 심리 상담, 가족 관계 회복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 밖에 사회서비스 분야 규제 개선을 위한 협의체 운영 방안 등이 담겼다.

s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