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반 시간제 보육 125% 확대…냉동난자 보조 생식술 지원

2024년 보건복지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
단기 시간제보육 1030→2315개반 확대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정부가 단시간·일시적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시간제 보육을 2배 이상 확대한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가임력 검사 및 냉동난자 보조 생식술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보건복지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단기 시간제보육을 기존 1030개에서 2315개 반으로 125% 확대하기로 했다.

또 유보통합 연착륙을 위해 관리체계를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으로 일원화하고, 통합모형 마련을 추진한다.

양육비와 관련해선 첫만남이용권 및 부모급여를 확대한다.

출생순과 무관하게 200만 원을 지원하던 첫만남이용권은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부모급여는 0세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각각 늘린다.

2세 미만 아이에 대해선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하고, 고위험임산부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는 소득 기준 없이 의료비를 지원한다.

임신 지원 방안으로는 가임력 검사 및 냉동난자 보조 생식술 지원 등이 포함됐다. 올 4월부터 16개 시도 부부 약 7만쌍을 대상으로 가임력 검사를 지원하고, 내년부턴 지역 및 대상을 확대 추진한단 방침이다.

아울러 한국형 ARPA-H 등을 비롯한 보건의료 연구개발(R&D)에도 나선다.

팬데믹, 필수의료 위기 등 국가 보건 난제 해결을 위한 도전·혁신적 연구에 착수하고, 의과학자 지원 강화 및 연구친화 생태계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극복해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고, 규제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점검하기로 했다.

이 밖에는 연금개혁 지속 추진, 바이오헬스 수출 지원, 의료데이터 지원 등의 정책이 포함됐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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