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휘는 요양병원 간병비, 건보로 부담 줄여준다

■ 윤 대통령 ‘민생토론회’
“어르신 잘 모시는 게 정부 책무”
내달 급여화 시범 2027년 시행
재택의료센터 250개소로 확대
시니어 국민체육센터 추가 건립
‘치매 관리 주치의’도입도 밝혀

“요양시스템 제대로 만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전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개최한 22회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어르신을 위한 의료, 요양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요양병원 입원에 따른 간병비 일부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간병 돌봄 시스템’을 오는 2027년까지 집중 구축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22회차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일생을 헌신해 오신 어르신을 편안하게 잘 모시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6·25전쟁이 끝난 직후 미국의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 나라가 재건하는 데 100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기적을 이뤄낸 것이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대선에서 공약했던 ‘간병비 완화’를 언급하면서 오는 4월 간병비를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시키는 시범사업에 들어가 2027년 본 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고령화 사회의 빠른 진입에 따라 주거, 식사, 돌봄과 같은 일상생활부터 의료, 간병, 요양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이 노인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는 ‘재택 의료’의 활성화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현재 95개소에서 전국 250개로 대폭 확대하겠다”며 “중증 환자의 방문진료비 환자 부담을 현재 3만8000원에서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치매 환자가 전문 의료진을 선택하고 만성질환 등 건강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받는 ‘치매 관리 주치의’ 제도도 도입된다. 중산층 고령 가구 대상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와 전체의 55% 이상을 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로 만들고 30% 이하는 오피스텔로 분양해 공공성과 수익성을 충족하는 ‘헬스케어 리츠’도 추진된다.

또 윤 대통령은 “어르신이 건강을 잘 관리하실 수 있도록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올해 5개 추가로 건립하겠다”며 “파크골프장 확충과 맞춤형 운동프로그램도 보급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원주시가 국내 유일의 자생적 의료기기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했다”며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헬스케어 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서종민·조해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