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장관 “北 배급시스템 붕괴… 불만 잠재우려 대남 군사위협”

한국산업연합포럼서 강연

최근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사회주의 배급 시스템 붕괴에 따른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의도적 행위라는 정부 분석이 나왔다. 이에 안보 문제가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칙 있는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영호(사진) 통일부 장관은 21일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이 주최한 ‘제18회 니치아우어 포럼’에서 ‘북한의 경제·사회 실태와 정부의 통일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탈북민 6351명의 인터뷰에 기초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무상 배급·의료 등 사회주의 계획시스템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2012년 이후 탈북한 응답자 중 72.2%는 식량 배급 경험이 없다고 했을 만큼 시장의 영역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정은 정권은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억누르기 위해 감시·통제를 강화하는 등 ‘정치적 힘’에 의존하고 있으나 거부할 수 없는 변화의 흐름이 일어나고 있다”며 “최근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고, 긴장 조성을 통해 민심 이반을 막으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기업인들의 경영활동은 경제적 영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평화 유지 차원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며 “정부는 국가 신인도와 외국인 투자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원칙 있는 대북정책’과 ‘힘에 의한 평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근홍 기자 lkh@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