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 ‘전원합의체’ 오늘 첫 심리… ‘노란봉투법’ 등 쟁점

HD현대중 노사소송 등 17건
법조계 “중도성향 세질 것”

조희대(사진) 대법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21일 대법관 13명 모두 모인 전원합의체 사건 심리가 처음으로 진행된다. 법조계에서는 앞으로 전원합의체에서 중도적 성향 판결이 많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17건의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다. 전원합의체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모두(13명)가 참여하고,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건을 심리한다. 현재 전원합의체 계류 사건 중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전국금속노조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하청업체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해 달라고 제기한 단체교섭 청구 소송이다. 이 사건은 판결 결과에 따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2조) 도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등이 추진한 노란봉투법에는 사용자 개념에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하고 있다. 1·2심은 금속노조가 패소했다. 앞서 지난해 6월 대법원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노란봉투법의 또 다른 쟁점이었던 불법 파업 노동자의 책임 제한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실질적 혼인 관계인 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여부 사건도 관심을 모은다. 1심은 현행법상 부부는 남녀 간의 결합이라며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은 동성 부부를 사실혼 관계와 유사하다며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12월 취임했지만,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이 1월 1일 퇴임 후 후임 선정이 늦어지면서 전원합의체 선고를 한 차례도 하지 못했다. 전원합의체 선고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인 지난해 9월이 마지막이었다.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4월 조 대법원장 체제에서 첫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은 법관 재직 동안 거의 재판 업무만 해 전원합의체를 통해 의미 있는 판결을 많이 시도할 것”이라며 “중도 성향 대법관이 많아졌기 때문에 시대 상황을 반영한 합리적 판결이 많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