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많이 쓰는 반도체, 물이용부담금에 신음…한경협 "인하해야"

정부에 법정부담금 개선과제 18건 건의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한국경제인협회는 법정부담금 개선 과제 18건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정부담금은 조세로 분류되지 않지만 국민과 기업이 국가·지자체에 납부하는 금전적 부담으로 조세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법정부담금은 부처별로 관리 운영되고 있어 조세에 비해 체계가 일관되지 못해 정비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한경협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인하하고, 감면대상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도체, 빅데이터 등 각종 첨단산업이 제조공정이나 데이터센터 운영 등에 물을 많이 사용하면서 이들 기업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징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물이용부담금은 원수공급 비용 대비 74%로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미국, 일본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아 한국의 국제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다.

한경협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과 관련해서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허가받은 사업장들에만 기존 공장 부지 내에서 건물 바닥면적 이상으로 증축할 경우 보전부담금을 일부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존 사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시설로 전환하는 투자 시 보전부담금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요율도 현행 3.7%에서 인하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투자 확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법정부담금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