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간병지원 제도화한다…한국형 '유니트케어' 도입

20개소 대상 시범사업…요양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초소형 방문의료 진단기기 등 복지·돌봄 R&D 지원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정부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중증 환자를 위한 간병 지원 제도를 신설한다. 집과 유사한 환경을 갖춘 요양시설을 뜻하는 '유니트케어'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의 '어르신 1000만 시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요양병원 간병 지원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우선 대상환자, 선정방식, 환자당 간병 인력 배치기준의 적절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내년 말까지 20개소 대상 시범사업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후 2026년부터는 필요 간병인력, 대상자 수요 및 소요재원 등을 정밀 추계해 모형을 고도화하고 본사업에 착수한다는 구상이다.

중증 환자가 많은 종합병원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인력 기준을 적용하는 안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1:7가량인 간호사 대 환자 수가 1:5까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요양시설 의료·간호 강화 및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도 나왔다.

건강 관리 위주의 계약의사 역할을 강화하고, 전문요양실도 확대한다. 또 요양보호사의 임금 수준을 향상하고 장기근속 시에는 인센티브도 늘릴 방침이다.

1·2인실, 공용 공간, 돌봄 공간 등의 시설이 있는 '유니트케어' 모형도 확산시킨다.

4월부터 신규·기존 시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내년부터 본 사업에 들어간다.

이 밖에는 고령층을 위한 의료·돌봄 통합지원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원하는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서비스 필요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는 통합판단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서비스 연계 및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군·구 내 통합지원센터를 확대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케어코디네이터' 배치도 추진한다.

아울러 보편적인 돌봄 보장을 위해 올해 중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도 제정한다.

중앙·지방정부의 조직·예산·사업 운영 근거를 마련해 노인 돌봄의 중장기 추진 기반을 확보한단 취지다.

또 근감소증 치료기술, 초소형 방문의료 진단기기, 돌봄 웨어러블 로봇 등 복지·돌봄 기술과 관련한 연구개발(R&D) 지원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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