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노인 공공임대주택 연 1000호 → 3000호로 확대”

“어르신들 잘 모시는 게 정부 책무”
방문진료비 환자부담 3만8000원 → 1만9000원으로
GTX-D 원주 연장 등 강원지역 현안 언급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스물두 번째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취약 어르신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현재 매년 1000호씩 짓는데 매년 3000호씩 건축하는 것으로 보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중증 환자의 방문진료비 환자 부담을 현행 3만8000원에서 절반인 1만9000원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22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어르신이 살기 좋은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주거, 식사, 의료, 돌봄 등 노년층과 밀접한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정부의 노인 주거 정책은 기존의 실버타운과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이 골자다. 윤 대통령은 “실버타운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015년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를 다시 도입하고 입주자격, 위탁운영 등 민간사업자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제도를 개선해 실버타운 건설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새로운 형태의 어르신 친화 주택을 도입하겠다”면서 “특화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산층 고령화 가구 대상의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실버스테이는 동작 감지기, 단차 제거 등 어르신 특화 시설이 갖춰진 주택으로 의료, 요양 등 노인돌봄서비스가 제공된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의료·요양 시스템과 관련해선 재택 의료 활성화와 진료비 부담 경감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어르신들이 병원이 아닌 집에서도 편안하게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사, 간호사가 방문하는 재택 의료를 활성화하겠다”면서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를 현재 95개소에서 전국 250개소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집에 계신 중증 환자의 방문진료비 환자 부담을 현재 3만8000원에서 절반인 1만9000원 수준으로 낮추겠다”면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장기요양 서비스도 개선해 집에서 우수한 재가요양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6·25 전쟁 직후 맥아더 미국 장군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 나라가 재건하는 데 100년은 걸릴 것’이라고 한 것을 언급했다. 그는 이어 “기적이라는 단어 말고는 표현할 길이 없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를 성취해 내신 분들이 바로 우리 어르신들”이라며 “일생을 헌신해오신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잘 모시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는 원주의 의료기기 혁신 클러스터를 언급하며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원주고를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하는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을 원주까지 연결하는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