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형 노인복지주택' 9년 만에 부활.. 실버스테이 신설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9년 만에 부활.. 실버스테이

[파이낸셜뉴스]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에 지난 2015년 폐지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이 재도입된다. 고령자 특화 시설·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도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2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어르신 1000만 시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을 내놨다.

우선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를 위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이 재도입된다. 지난 2015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된 지 9여년 만이다. 기존에 임대형과 함께 운영이 됐지만, 서울·수도권 등에서 불법 분양·양도 등 개발 이익과 관련한 악용한 사례가 이어진 영향이다.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 89곳에 도입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분양형에서 발생한 불법 분양 등 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올 하반기 노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60세 이상 누구나 입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리츠나 장기요양기관, 호텔·요식업, 보험사 등 다양한 기관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위탁 요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노인복지주택 사업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했다.

실버타운 입주시 실거주 예외 사유로 인정돼 주택 연금도 지속적으로 지급된다. 무주택 노인을 위한 고령자복지주택은 연 1000가구 공급에서 3000가구로 공급 규모가 확대된다.

실버스테이, 헬스케어리츠 등 새로운 유형의 노인주택도 도입된다.

올해부터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가 시범 사업으로 추진된다. 동작감지기나 단차 제거 등 주거 약자용 주택 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놀이터·보육시설 등 주민공동시설 관련 특례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또 화성 동탄2지구에는 국내 최초의 '헬스케이 리츠' 방식을 통한 노인복지주택이 공급된다. 리츠(부동산투자회사)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운용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곳에는 노인복지시설 55% 이상, 오피스텔 30% 이하, 근린생활·의료·운동시설 등이 들어선다.

아울러 노인주택 확산 기반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TF를 구성해 수요·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