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회 '사과 수입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 채택

22개의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의·의결

예산군의회가 지난 19일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선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과 수입 추진 반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사진=예산군의회 제공

[예산]예산군의회가 지난 19일 '사과 수입 추진 반대 촉구 건의안'과 '농촌체험시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아울러 집행부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별 의원발의 9건, 집행부제출 13건 등 22개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한 후 제298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먼저 강선구 의원(가선거구·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사과 수입 추진 반대 촉구 건의안'은 최근 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물가 안정이라는 명분아래 30만 톤의 수입산 과일 도입 발표에 대한 과수농가의 우려를 표시한 것.

특히 미국과 뉴질랜드 등과 사과 수입 절차를 협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앞으로 사과 수입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국내 사과 농가의 폐원과 전체 과수 품목 불균형과 함께 식물검역 장치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사과 수입 추진 중단과 사과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마련 △생산비 절감 및 유통구조 개선 방안 마련 △기후위기와 재해 상황에 따른 안정적인 생산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예산군의회가 지난 19일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순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촌체험시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사진=예산군의회 제공

이어 장순관 의원(다선거구·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농촌체험시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은 청년농업인들이 시설하우스 재배와 함께 농촌체험시설 운영에 있어 관련 규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제도의 개선을 건의한 것이다.

건의안에는 △농지전용 허가대상에서 농촌체험시설의 제외 △스마트팜 시설 재배 농가의 농촌 체험시설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추진 △청년 농업인의 유입과 정책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추진 등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군의회는 '예산군 드론영농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김영진 의원(라선거구·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드론영농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적기 영농 지원을 통해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영농편의 증진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드론영농 활성화를 위한 농업용 드론 보급 및 확산 △드론 기반 영농환경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 등을 담았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이정순(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로부터 발생한 빚으로 인해 정신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속 채무에 대한 법률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에는 △법률지원 대상 △법률지원 내용 △지원 신청 절차 △법률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 규정을 담고 있다.

한편 예산군의회는 이날 집행부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100만원 감액한 8504억 7885만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삭감된 예산은 문화관광과 예산공예협회 공예전 500만원과 탈북자 문화예술 활동사업 600만원으로 모두 신규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