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측 "이종섭 전 장관 증인 신청해 법정 세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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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오늘 오전 군검찰이 박 전 단장을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사건의 세 번째 공판에 출석하는 길에 용산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전 단장은 지난해 8월 2일 이종섭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8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결과 보고서'를 경북경찰청에 넘겼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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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오늘(21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해 법정에 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오늘 오전 군검찰이 박 전 단장을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사건의 세 번째 공판에 출석하는 길에 용산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이종섭 전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물어야 할 게 분명히 있다. 이 재판에 부르지 않을 이유가 없고,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단장은 지난해 8월 2일 이종섭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8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결과 보고서'를 경북경찰청에 넘겼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이 7월 30일 수사결과 보고서에 서명했지만, 이튿날 이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입장을 바꾼 배경에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9월 5일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는데, 정부는 피의자 신분인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해 수사 회피 의혹이 나왔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종섭 장관은 피의자다. 피의자를 국가대표로, 중요 국가의 대사로 임명한 인사권 남용이야말로 사건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박 전 단장의 공판 출석길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 약 20명의 해병대 전우회 회원들이 함께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one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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