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시론] 조국혁신당 돌풍과 윤석열 정부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가파르게 상승세를 타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무선전화 가상번호 중 무작위로 표본 추출, 전화 조사원 방식 조사 응답률 14.7%,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비례대표 정당 투표 의향을 묻는 말에 조국혁신당을 응답한 비율은 19%였다. 비례대표 정당 투표 지지율이 무려 19%에 이른다.

기존 양대 정당 지지율(국민의힘 34%, 더불어민주당 24%)과 비교하면 경이로운 수준이다. 19% 지지율은 조국혁신당 창당을 주도한 조국에 대한 국민의 판단이 반영된 결과임이 분명하다. 이는 국민 다섯 명 중 한 명이 조국을 지지한다는 말과 같다.

조국은 자녀의 부정 입시를 위해 서류를 위조하고 민정수석 재임 중에는 직권남용(감찰 무마)을 저지른 범죄자다. 더욱이 재판부도 지적했듯이 조국은 법정에서 단 한 번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한 사실이 없다. 마치 사법 피해자 인양 우리 사회를 분열시킨 당사자이기도 하다. 평범한 공직자였다면 공론의 장에서 퇴출당했을 것이다.

과연 많은 국민이 조국을 지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깟 표창장 위조”라는 코스프레에 끌린 이도 있겠지만, 조국에 대한 수사가 과도했다고 생각하는 이도 분명히 있다. 무엇보다 조국 수사를 주도한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대상에 따라 수사를 바라보는 잣대가 공정하지 않다고 여기는 여론이 작용한 탓이 매우 커 보인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숱한 문제에 대해 정치인이나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정치적, 도의적 책임보다는 책임 여부를 법적으로 해석해왔다.

그렇다면 모든 사안에 대해 ‘공정한’,‘법적 잣대’가 지켜지고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수년째 지지부진하기 그지없다. 최근에 불거진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건은 거세지는 국민의 반감에 선거를 앞두고 여당까지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 재임 중인 지난해 7월 집중 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직권남용)로 수사를 받고 있다.

문제는 공수처가 이 대사에 대해 출국금지를 해놓은 상태에서 정부가 이 대사를 대사로 임명했다는 것이다. 이 대사가 공수처 수사대상인 사실, 그의 핵심 참모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사실은 이미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다. 그럼에도 정부가 굳이 피의자인 이 대사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이유는 무엇일까. 법무부는 이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는 절차상 문제없다는 해명만 늘어놓고 있다.

윤 대통령이 국민적 지지를 받게 된 것은 박근혜 정권 시절 정부의 압력에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댓글 수사를 정면으로 돌파했기 때문이다.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 장관이었던 조국에 대한 수사도 마찬가지다. ‘수사의 공정성’이야말로 윤 대통령을 상징하는 문구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고 채상병에 대한 수사를 바라보는 잣대는 공정해 보이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이 대사를 사퇴시켜야 한다. 그가 국내에서 일반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해야 한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park.jiye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