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 "의대 증원, 수도권 대형병원 의사인력 값싸게 공급하기 위한 것 사실 아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일각에서는 금번 의대 정원 증원이수도권 대형병원 분원 개원에 필요한 의사 인력을 값싸게 공급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과도한 병상도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인력 격차를 줄이는 것 뿐 아니라 지역 간 적정 병상을 공급하고 지방 의료인력의 유출을 방지하는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8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해 발표했고 후속 대책을 이행하고 있다.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라 각 시·도에서는 지역별 수요·공급 추계에 기반해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병상을 신·증설 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도 지사가 개설허가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등을 포함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향후 신·증설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관련 법안은 국회 계류 중으로 연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도권의 과도한 병상 증가를 억제하고, 지역 필수의료를 위한 병상은 적절히 확충될 수 있도록 병상관리 대책을 충실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