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 내몰린 피해자들 돕는 척…사기행각 벌인 20대

변호사법 위반해 서류 작성…대리변제 속여 금품 가로채
여자친구들 속여 돈 가로채기도…징역 10개월 선고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경제적 어려움에 몰려 개인회생을 신청한 피해자들을 도와주는 척하다 사기행각을 벌인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사기,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27)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300만 원을 추징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2월부터 같은해 8월 사이 여러 피해자를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채고, 변호사가 아님에도 변호사 업무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 씨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개인회생신청이 필요했던 한 부부에게 '개인회생을 시켜주겠다'고 약속하고 수고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았다.

그는 집에서 개인회생 신청서, 변제계획안, 개인회생 진술서 등을 작성한 뒤 회생법원에 제출했다. 이들 부부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피해자에게 "개인회생을 하려면 매달 변제금을 지급해줘야 한다. 변제금을 나에게 주면 대신 납부해주겠다"고 속여 586만 원을 받고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또 피해자에게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는데 노트북이 없다'며 노트북을 빌린 뒤 몰래 팔아치운 혐의로도 기소됐다.

A 씨는 지난해 5월 교제하던 여자친구에게 '개인회생절차 중 차량을 소유하면 회생에 불리할 수 있다'며 고가의 외제차를 대신 팔아준다고 속이기도 했다. 그는 여자친구의 차를 팔아 돈을 가로챘다.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자신의 아버지가 검사이고 본인은 법학과를 다닌다고 속여 1337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해 가로챘다.

나상아 판사는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법률사무 처리를 약속하고 변제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액이 작지 않고 피고인에게 여러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