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탈 전공의 내주부터 면허정지... 3월 내 돌아오라”

“45%인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 더 올릴 것”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선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며 “전공의 여러분은 이제 환자 곁으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을 향해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를 비운 지 한 달이 넘었다”며 “지금 이 상황까지 이를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동료를 따라 병원을 떠난 전공의 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많은 고민도 있을 것이고, 주변의 따가운 시선도 고민일 텐데 이제 그런 여러 고민을 내려놓고 다시 현장으로 복귀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3월 안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 결정이 더 늦어질수록 의사로서의 개인 경력에도, 여러분의 장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모든 수련병원은 이달 말까지 ‘수련상황 관리 시스템’에 전공의 임용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와 관련해 박 차관은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분들이 3월 말까지 수련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아 임용등록이 되지 못할 경우, 인턴 수련기간을 채우지 못해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고 했다. 또 “전공의는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며,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면서 “3월부터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레지던트가 면허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게 될 경우, 레지던트를 수료하는 해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도 했다.

박 차관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환자를 위해, 여러분의 빈자리까지 감당하고 있는 동료를 위해,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지금 즉시 수련 받고 있는 병원으로 복귀해달라”고 했다.

지난 12일 인천 계양구 인천세종병원 수술실에서 한 의료진이 수술 준비를 하고 있다. /장련성 기자

박 차관은 이날 “지역 의대생들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수련 받을 수 있도록 수련 체계도 대폭 개편하겠다”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전공의 비율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현재 45% 수준의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비수도권 입학정원 규모에 맞춰 조정하겠다”고 했다.

이번에 확대된 의대 정원(5058명)에서 비수도권 27교 비중은 72.4%(3662명)다. 전공의들이 수련을 받는 각 병원 사정상 비수도권 전공의 비중을 당장 대폭 올리긴 어렵다. 박 차관은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교육받고 지역에서 수련 받을 경우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가능성은 대폭 높아진다”며 “의대 정원 비율을 감안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지방의 배정비율을 지속 높여나가겠다”고 했다.

지역 의대생들이 해당 지역에 소재한 병원에서 수련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박 차관은 “지역 내 병원의 수련 여부를 확인·관리하고, 지역 내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수련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등 지역 수련을 내실화하겠다”며 “‘국립대병원 전임교원 2027년까지 1000명 이상 확대’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의대 지역인재 전형’ 비중도 현행 40%에서 60% 이상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현재 지방 의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입생의 40%를 지역인재(강원·제주는 20%)로 선발해야 하는데, 이를 6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박 차관은 “2025학년 의대 정원 배정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지역 의료를 강화하고 지역 거점병원을 육성하는 것”이라며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수련 받고,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일련의 연속된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 차관은 이날 의사들을 향해선 “이제 함께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해 건설적인 논의를 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며 “의사 여러분들이 다른 걱정 없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를 살리고 국민 건강을 개선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 이제 정부를 믿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