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들, 다음주부터 면허정지 처분…3월 내 돌아와야"

박민수 차관,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브리핑
3월 말 임용 안 되면 내년 레지던트 불가해
"27년 만에 이루어진 증원…의료개혁 박차"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내용과 비상진료체계 상황 등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2024.03.19.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영주 구무서 기자 = 정부가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다음 주부터 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에 돌입할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 및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으며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 자격을 정지하겠다고 한 바 있다.

지난 19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92.7%인 1만1935명이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20일 기준 7088명에게 면허 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발송됐다.

박 차관은 전공의에게 "3월 안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 결정이 더 늦어질수록 의사로서의 개인 경력에도, 여러분의 장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지난 19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 1층 로비에 "의사 선생님 환자 곁을 지켜주세요"라는 소원쪽지가 붙어 있는 모습. 2024.03.19. lmy@newsis.com

복지부에 따르면 모든 수련병원은 3월 말까지 수련상황 관리 시스템에 전공의 임용 등록을 마쳐야 한다. 따라서 올해 인턴 합격자가 3월 말까지 임용 등록이 되지 않으면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

또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공의는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며,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

박 차관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환자를 위해, 여러분의 빈 자리까지 감당하고 있는 동료를 위해,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금 즉시 수련받고 있는 병원으로 복귀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에는 전공의 처우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박 차관은 "수련환경과 관련한 국책기관 연구자의 연구결과와 수련병원의 사례 등을 바탕으로 수련시간, 교육프로그램, 병원 인력구조 등이 폭넓게 다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전공의가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의사들을 향해 "이제 정부를 믿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 바란다. 정부는 의료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들려주실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의료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들려주실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며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지혜를 모으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날 발표한 대학별 정원 배분 결과와 관련해 "27년 만에 이루어진 증원"이라며 "의사 증원 정책이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의료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기준 수도권 주요 5개 병원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3.1% 증가한 4901명, 기타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5.1% 증가한 1만7823명으로 나타났다.

박 차관은 "응급의료기관도 중증환자 중심 진료 체계를 지속 유지 중이며 공공의료기관의 진료 연장과 군 병원 응급실도 지난주와 동일하게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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