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해 이사장 “상하분리는 세계적 추세…철도 지하화 재원 조달 가능”[부동산360]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열어
“현장 중심의 조직개편 진행”
“주변교통 연결해 불편 줄일 것”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이 20일 경기 화성시 동탄역 인근에서 개최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발언 중이다. [국가철도공단]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철도 상하분리(철도 건설과 운영·유지보수를 분리하는 것)에 대해 “전 세계적 추세”라면서도 ‘무리한 추진’보다는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역점 사업인 철도 지하화의 재원 조달과 관련해선 공단의 채권 발행을 통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이사장은 지난 20일 경기 화성시 동탄역 인근 한 식당에서 개최한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철도 유지·보수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독점하도록 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산법) 개정 추진을 공식화했다. 다만 이해관계자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코레일 외에 다른 기관 등이 철도 유지보수 업무를 할 수 있게 한 철산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다.

이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상하분리 문제는 전 세계적 추세고 유럽철도위원회에서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철산법) 개정이 여러 이유로 불발됐지만 기본적 방향은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유지관리가 보다 합리적·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어차피 공단이 기존시설의 유지관리를 코레일에 위탁하고 있어, 위탁 시행 과정에서 관리감독 권한 리더십 등을 발휘해 점진적으로는 같이 진행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기존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은 이관 받아 구축작업 중인데, 그 시스템을 확대 발전하며 코레일과 협력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며 “그런 것이 축적되면 철산법 개정을 위한 분위기도 자연스럽게 숙성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철도 지하화 사업과 관련해선 “공단이 국가철도의 건설 책임도 있지만, 재정 중 일부를 조달하는 기능이 있다”며 “140조원 규모의 철도자산을 관리하고 있어, 지하화 공사를 위한 채권 발행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간에 걸쳐 회수하는 구조로 가져갈 때 재원 조달도 충분히 가능하고, 상부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채권) 발행·상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며 “철도 지하화 사업에서 계획된 공기 내에 건설을 마치고 상부 개발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했다.

이 이사장은 취임 후 한 달간 중점 추진한 업무에 대해선 “가장 현안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일부 구간 개통을 얼마나 안전하고 원활히 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약속한 철도 개통 시점을 어기지 않는 게 가장 고객 만족을 위한 최우선 가치”라고 말했다. 또한 “현장 중심의 조직개편을 진행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결정·조치 후 본사에 보고하면 본사는 지원을 담당하는 식의 조직개편이 이뤄지면 만성적인 개통 지연 문제는 상당히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철도 지하화 사업 및 GTX 사업 등을 맡아 업무에 부하가 걸릴 수 있단 시각에는 “공기업·공공기관 조직 및 인력을 관리하는 관계부처에 (인력 증원을) 적극 설득하고 협조를 구해나갈 예정”이라며 “사업관리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지능화도 더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달 30일 개통하는 GTX-A 노선의 수서~동탄 구간의 안전 관리에 대해선 “SRT와 GTX가 같이 다니는 것이라 여러 차례 사전 시뮬레이션을 했고, 신호·통신시스템에 대해 전문기관 검증을 거쳐 인증받고 시행하며 개통 전까지 모든 종사자가 안전을 숙지하고 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비상 상황 대비에 대해선 “GTX는 SRT 터널과 마찬가지로 평균 2.2km 간격마다 총 21개 비상구를 설치하고, 화재 발생 시 가장 가까운 비상구에서 외부 공기 흡입하고 인근 비상구에 공기 배출하는 형태”라며 “승객은 열차에서 하차해 바람을 맞으며 가장 가까운 비상구로 이동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에 따르면 열차 내에는 소화기가 500m마다 비치돼 있으며, 카펫 등 모든 재질이 불연재다.

율현터널에 SRT와 GTX가 모두 통과하며 배차 간격이 평균 17분으로 길다는 지적에는 “SRT와 GTX가 공용하는 부분은 현재 신호운영시스템상 하루 최대 120회로, SRT 운행을 고려해 배차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향후 주변 교통과 원활한 연결로 국민 불편을 줄여 나가겠다”고 했다. 성남역 인근에 버스정류장을 신설하고, 노선을 추가 배당했는데 이런 식으로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복복선(4개 선로)화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 SRT 혼용 구간의 복복선 계획은 정부 계획상에는 나와 있지 않다”며 “평택~오송 고속철도 복복선화가 선행 중인데, 진행 이후 여력이 있으면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ke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