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미래, '침수 우려' 전 가구에 차수판 지원

오영환 "위험 가구 중 판 설치 4분의 1도 안돼"
"20만호 달하는 반지하 거주도 점차 줄일 것"

[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새로운미래가 침수 우려가 있는 전 가구에 차수판 설치를 지원하기로 공약했다. 건물 출입구 등 위험 지역에 판을 설치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오영환 새로운미래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2023년 6월 발표한 '풍수해 대책 추진 상황'에 따르면 반지하 주택 조사부터 침수 우려 주택에 대한 차수판 설치까지 침수 우려 가구의 4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영환 새로운미래 총괄선대위원장이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선대위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새로운미래]

오영환 위원장은 "(지난해 이후) 반지하 아파트 신축이 금지됐지만, 여전히 약 59만9000여명이 거주 중이며, 이 중 서울에서 35만명이 거주하고 있다"면서 "여전히 국민들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일가족 3명이 다세대 주택 반지하에서 고립돼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자, 국토교통부는 반지하를 포함해 지하 주택은 신축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오 위원장은 "20만호에 달하는 반지하 거주금 및 대안 주거 마련을 위해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현행 5.6%에서 20% 약 450만원 규모로 확충해 점진적으로 위험한 반지하 거주를 줄여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그는 "기후 재난 시대, 대재앙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며 "재난 피해 국민에 대한 안정적인 생활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다중 이용·초고층 시설, 아파트 등의 안전관리 기준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오 위원장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발전 차액 지원 제도와 ESS(에너지 저장장치 사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발전 차액 지원 제도(FIT)’란 재생에너지 거래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을 때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