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정제유 밀반입, 대북제재 한도 3배 규모일 수도

김지헌 2024. 3. 2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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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받는 북한으로 반입되는 정제유 물량이 허용치를 훌쩍 뛰어넘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이하 위원회) 전문가패널이 20일(현지시간) 공개한 연례보고서는 지난해 9월 15일까지 북한으로 반입된 정제유가 최대 152만3천381배럴에 이를 수 있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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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전문가패널 보고서…최대 추정치 150만 배럴, 공식 보고로는 32만 배럴
2023년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이 포착된 지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받는 북한으로 반입되는 정제유 물량이 허용치를 훌쩍 뛰어넘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이하 위원회) 전문가패널이 20일(현지시간) 공개한 연례보고서는 지난해 9월 15일까지 북한으로 반입된 정제유가 최대 152만3천381배럴에 이를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는 안보리 대북 제재에 따른 연간 반입 허용 한도인 50만 배럴의 3배 이상 되는 수치다.

전문가패널은 지난해 1월부터 9월 15일 사이 북한 유조선들이 87차례에 걸쳐 북한으로 정제유를 이송했는데 이들 선박이 적재 가능 중량의 90%를 채웠다고 가정할 경우 이런 숫자가 나온다고 밝혔다.

적재 가능 중량의 60%만 채웠다고 보더라도 제재 한도의 배가 넘는 101만5천588배럴이 북한으로 반입됐을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위원회에 공식 보고된 북한의 정제유 반입 규모는 이보다 훨씬 적었다. 지난해 중국과 러시아만이 북한으로 정제유를 보냈다고 보고했으며 그 합계는 32만5천267배럴에 불과했다.

전문가패널은 또 북한의 해상 불법 활동이 끊이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패널은 북한이 제재 회피를 위해 해상 불법 환적 등과 같이 혼란스러운 기법을 쓰고 있다면서 "북한 유조선들은 예년보다 더 멀리 남쪽으로 이동해 동중국해까지 향하고 있다"며 "이례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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