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크보다 트랙터가 더 무섭네”…농민 강경시위에 EU 결국 백기

EU, 농민 시위에 보호조치 추가결정
최근 2년 수입량 평균치 초과땐 관세
EU 정상회의서 승인땐 6월부터 시행

고속도로를 막아선 유럽 농민 시위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 지원정책인 농산물수입 무관세 정책을 폐기했다. ‘트랙터’를 앞세운 회원국 농민들의 시위에 백기를 든 것인데, 러시아 동결자금에 대한 수익금으로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일(현지시간) EU는 러시아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 수입농산물에 적용한 무관세 혜택에 총량규제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무관세 혜택은 계속 이어가되 2022년과 2023년 수입량의 평균치를 초과하는 수입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해 자국 농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유럽 각국의 농민들은 지난해 말부터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의 과도한 수입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시위를 벌여 왔다. 특히 인접국인 폴란드 농민들은 트랙터로 우크라이나와의 국경도로를 막거나, 수출 기자를 막은 뒤 농산물을 버리는 과격한 행동까지 보였다. 농산물 생산이 많은 프랑스에서도 트랙터로 고속도로를 점거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결국 각국 정치권이 농민 달래기에 나서면서 국가 차원의 보조금 지급을 약속했고, 이번에 유럽 차원에서 회원국 농민 보호에 나선 것이다.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을 실은 기차를 막은 폴란드 농민시위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21일 EU정상회의에서 관련 안건이 공식 승인될 경우 올 6월부터 우크라이나산 농산물 수입쿼터제와 관세부과 결정이 시행될 전망이다.

EU는 농산물 규제를 시행하면서 이를 보완할 새로운 전쟁지원안도 내놓았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이날 27개국 회원국을 대표하는 이사회에 연간 25억∼30억 유로의 러시아 동결자산 운용 수익금을 우크라이나 지원금으로 활용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EU는 중앙예탁기관을 통해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2100억유로를 동결하고 있고, 이에 따른 이자 등 수익금은 연간 30억유로에 달한다. EU는 이르면 오는 7월 수익금을 우크라이나에 전달할 계획이며 90%를 유럽평화기금(EPF)에 넣고 무기구매대금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나머지 10%는 우크라이나 복구·재건 비용으로 쓸 계획이다. 다만 헝가리 등 일부 우크라이나 지원에 반대하는 국가가 있어 최종합의와 전달시점은 유동적이다.

우크라이나 측은 수익금 지급에 환영하면서도 더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데니스 슈미할 우크라이나 총리는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완전히 몰수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전해야 한다”며 “유럽 및 세계는 침략자가 우크라이나에서 초래한 파괴에 대해 막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효과적 선례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측은 “전례 없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