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사태’ 핵심 권도형 한국행 최종 확정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2023년 3월 24일 위조 여권 소지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포드고리차/로이터 연합뉴스

가상자산(암호화폐) 테라 가격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행이 최종 확정됐다. 그는 이르면 이번 주말 몬테네그로에서 한국으로 신병이 인도될 전망이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20일(현지시각) 권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을 확정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고 아에프페(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 권씨 쪽의 정확한 항소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항소법원은 “고등법원이 한국의 인도 요청이 미국보다 먼저 도착한 점을 제대로 판단했다”며 “이는 여러 나라가 동일인에 대해 인도를 요청할 경우 적용되는 법률 등을 올바르게 적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애초 지난달 21일 권씨를 미국으로 송환하기로 결정했고 권씨쪽은 이에 항소했다. 항소법원은 지난 5일 권씨 쪽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등법원의 미국 인도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항소법원은 미국 정부의 신병 인도 요청보다 한국 정부의 요청이 더 빨리 도착했다는 점을 원심 파기 이유로 들었다. 고등법원은 항소법원의 결정을 수용해 지난 7일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고, 이날 항소법원의 최종 결정에 따라 한국 송환이 확정됐다.

현지에서 권씨를 대리한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항소법원의 결정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권씨는 미국으로 인도될 경우 한국에서 재판을 받을 때보다 훨씬 엄한 처벌이 예상되자, 한국행 결정을 받아 내기 위해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권씨는 가상자산 테라 가격이 폭락하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그는 이후 아랍에미리트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들어갔고, 지난해 3월 23일 현지 공항에서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하고 두바이로 가려다 체포됐다.

테라는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해서 가치를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걸 표방한 가상자산인데, 2022년 5월초부터 갑자기 가치가 폭락해 약 2주 만에 ‘휴지 조각’이 됐다.

블룸버그 통신은 권씨의 한국 인도 시기가 이르면 이번 주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권씨는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 형을 받았으며 형기는 23일 끝난다. 통신은 권씨가 한국에 인도되더라도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협상에 따라서는 미국에서 먼저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뉴욕 연방 검찰로부터도 사기와 시세 조종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한편, 몬테네그로에서 그와 함께 검거됐던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달 6일 한국으로 송환됐으며, 그달 21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기섭 선임기자 mari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