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1%대’ 신생아 특례대출 40일 만에 4조…‘노도강’ 등 수요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정부의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출시 40일 만에 4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용도에서 새로 집을 사려는 수요보다 높은 금리의 기존 대출을 갈아타려는 수요가 많아 부동산 경기 부양에는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올해 1월 29일부터 이달 8일까지 40일 동안 1만6164건, 액수로는 4조 193억원의 대출 신청이 접수됐다.

용도별로 보면 주택 구입 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이 1만 1887건, 3조 2139억원으로 전체 80%를 차지했다. 구입 자금 중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는 대환대출 신청 규모가 2조 1241억원으로, 전체 대출 신청액의 66%를 차지했다.

전세 자금 대출(버팀목)은 4277건, 8054억원 규모로 역시 대환 용도(3903억원)가 대출 신청액의 48%를 차지했다.

특히 주택 구입 자금 중 대환 용도가 주를 이루면서 과거 특례보금자리론만큼의 부동산 경기 부양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신청 대상과 주택 가격, 대출 한도까지 사실상 풀어준 특례보금자리론은 출시 한 달 만에 7만 7000명, 17조 5000억원이 몰려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덕분에 하락하던 서울 집값이 반등하기도 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부장대우는 “올해 1~2월 주택 거래량이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신생아 특례대출도 일부 영향을 미쳤겠지만 저가 급매물이 소화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안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제한된다. 또 연 소득은 1억 3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순자산 요건(4억 6900만원 이하)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신생아 특례대출에만 32조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아기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한편, 서울부동산정보광장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이달 7일까지 신고된 2월 서울 아파트 거래 총 1653건 중 9억원 이하 아파트 비중은 57.7%(954건)로 전달(55.1%)보다 2.6%포인트 늘었다.

전문가들은 신생아 특례대출이 주택 구입 수요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의 9억원 이하 아파트는 일명 ‘노도강’ 등 주로 서울 외곽 지역에 몰려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인 9억원 이하 주택 비중은 39.6%였다. 지역별로는 ▲도봉구 91.8% ▲중랑구 87.8% ▲노원구 84% ▲금천구 83.5% ▲강북구 82% ▲구로구 77.1% ▲관악구 72.6% 등으로 비율이 높았다.

정부의 정책 대출 상품 수혜지로 이들 서울 외곽 지역이 꼽혔지만, 집값 회복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게 현지 공인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앞서 노도강 지역은 지난해 특례보금자리론 효과로 서울에 집을 사려던 2030대 ‘영끌족’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이 반짝 강세를 보였었다.

상계동에 있는 한 공인중개사는 “신생아 특례대출 이용 조건이 특례보금자리론보다 까다롭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은 미미한 편”이라면서 “올해부터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까지 적용돼 주택 구입 때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져 지역 집값 회복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