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병역판정검사로 공정 병역을 이끌어가다

이기식 병무청장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진행하면서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 청년들의 신체질량 지수(BMI)를 통해 건강상태 변화를 분석해 보았더니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다. 평균 신장은 10년 전에 비해 0.6cm 증가한 174.3cm이었고, 평균 체중은 4.6kg 증가한 73.1kg으로 증가폭이 훨씬 컸다. 식습관의 변화와 운동량 감소가 원인이 되어 과체중과 비만의 범위에 있는 사람이 많아졌고, 이것은 비만과 상관성이 높은 당뇨병으로 4~5급 처분받은 인원이 10년 전보다 2.7배 높아진 결과로 이어졌다.

지난 10년간 청년들의 건강 상태가 시대 흐름에 따라 변화해 온 것처럼, 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도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먼저 의료검사장비의 변천사를 살펴보면 1999년도에 컴퓨터단층촬영(CT) 장비를 도입하였고, 2002년도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최초로 자기공명영상(MRI) 장비가 도입되었다. 현재는 서울 등 9개 지방병무청에 MRI 장비가 설치되어 최신 의료장비로 정밀한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질량분석기를 신규로 도입하여 하반기부터는 질병 치료를 위한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는 등 뇌전증 위장과 같은 병역면탈에 대한 예방활동이 강화된다.

다음은 청년들의 정신건강 분야에 대한 변화 내용이다. 2007년도에 도입된 심리검사는 많은 발전을 거듭해 현재 271문항 인성검사와 89문항 인지능력검사를 통해 군 복무 부적합자를 사전선별하고, 심리검사 자료를 입영 시 군부대에 제공하여 군(軍)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더해 병무청은 최근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예정인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과 연계하여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병역의무자 중 심리취약자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한 정신건강관리 대상을 기존 정신과 5급~7급 대상에서 정신과 4급 대상까지 확대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청년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업하고,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신속한 상담 및 치료를 연계하여 청년들의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도 진단 및 치료기술의 발달 등 최신 의료환경의 변화를 꾸준히 반영해 개정하고 있다. 올해 2월부터는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질환(편평족, 난시)과 BMI 등에 대해서 현역 판정기준을 조정하였고,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해서는 현역 판정기준을 엄격히 하여 군의 지휘·관리 부담을 줄이고 사건·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검사규칙 개정으로 인해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신체등급 판정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병역판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부터는 입영대상자 전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 기존에 선별적으로 실시하던 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초, 엑스터시 5종 검사항목에 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케타민 등을 추가하여 검사한 뒤 그 결과를 국방부와 공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군내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군 장병들의 복무 관리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동안 병역판정검사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중 두드러진 큰 변화는 병역판정검사가 병역판정 기능을 뛰어넘어 병역의무자에게 종합검진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년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1994년 처음 실시된 병리검사는 검사항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현재는 간기능, 신장기능 등 총 30종의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포괄적인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질병 예방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요즘 같은 상전벽해의 시기에 모든 게 변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는 것처럼,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병무청은 정밀한 병역판정검사로 변화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첫걸음이 값진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발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