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선제적 국고 지원…공론화위 의제로

2055년 기금 소진…보험료 인상시 청년 세대 부담
시민 대표단 선발, 4월 토론회 거쳐 최종 방안 결정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연금에 국고를 지원하는 방안이 공론화위원회 의제 중 하나로 정해졌다.

21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10일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열고 시민 대표단 토론에 부칠 주제를 선정했다.

이 자리에서 기금 고갈 전 사전적 국고 투입을 통해 미래 세대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시민 대표단 토론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재정 추계에 따르면 현재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은 오는 2055년에 소진된다.

이 때문에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데 보험료율을 인상하면 청년 세대는 기성 세대에 비해 인상된 보험료율을 더 오랫동안 납부해야 한다.

의제숙의단은 세대간 형평성 제고 방안으로 보험료에 국고를 지원하는 방안을 상정했다.

한편 공론화위원회는 보험료율을 13%,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방안과 보험료율 12% 인상, 소득대체율 40% 유지 방안 등의 모수개혁안을 공론화 토론에 넘기기로 한 바 있다.

연금개혁특위는 시민 대표 500명을 선발해 오는 4월13~21일 생방송 토론회를 통해 연금개혁안 최종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