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당 만들고 의원 꿔주기로 나랏돈 빼먹기…꼼수 경쟁 4년 후엔 없어야 [핫이슈]

[사진 = 연합뉴스]

‘꼼수 위성정당 만들기에 이어 우려했던 의원 꿔주기 경쟁이 현실화했다.’ ‘거대 양당의 비례 위성정당들이 의원 꿔주기 경쟁에 돌입했다.’

최근 뉴스 같지만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실렸던 기사들이다. 비례대표를 둘러싼 꼼수와 반칙이 4년 전 판박이처럼 진행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제한하고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을 돕는다’는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의 취지를 깡그리 무시한 채 또다시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위성정당에 준하는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사과드린다”면서도 그 책임을 여당에 돌렸다. 여당의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이 없어 자신들도 위성정당을 창당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선 공약으로 위성정당 금지와 연동형 유지를 내세워놓고 결국 준연동형으로 결론을 낸 것은 바로 이 대표 자신이다. 민주당을 압박하려는 수단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에 앞서 총선용 위성정당 발기인 대회를 연 국민의힘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양당은 위성정당을 만든 것도 모자라 투표용지 앞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의원 꿔주기’도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의원 꿔주기를 위한 ‘셀프 제명’은 그야말로 꼴불견이다. 위성정당에 보낼 목적으로 멀쩡한 국회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제명하는 변칙이기 때문이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에서 탈당하면 의원직을 자동 상실하게 되는데, 의원직 유지를 위해 탈당이 아닌 제명을 택한 것이다. .

위성정당에 의원을 꿔주는 것은 단지 볼썽사나운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의석수를 늘려 국고보조금까지 두둑이 챙겨간다. 두 거대정당의 위성정당은 선거보조금으로 의석수 5∼19석 정당에 전체 선거보조금의 5%를 배분하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각각 최소 25억1000만원씩을 확보하게 됐다. 두 위성정당은 선거 후에도 경상보조금과 선거비용까지 보전받는다. 4년 전 총선에서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과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받은 국고보조금은 각각 134억원과 74억원에 달했다.

이번 총선이 끝난 후 여야는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고 꼼수 위성정당을 막을 공직선거법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 세금 빼먹기를 막을 법 개정도 시급하다. 위성정당 출현과 의원 꿔주기로 국민 참정권이 침해되고, 혈세가 줄줄 새는 것은 이번 총선이 마지막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