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요금 2분기 동결 전망에…기후·환경계 "요금 현실화해야"

"재생에너지 투자·배전망 효율화 위해 요금 합리화해야"
탄녹위 "탄소감축 목표 위해 필수적" 지역별 요금 차등 방안

서울 도심의 전기계량기들. 2022.12.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기후·환경 관련 업계와 환경 단체에서는 전기요금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 공공요금 인상이 정부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될 수 있으나 탄소중립의 필수 조건으로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요금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1일 전력당국 등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이날 2분기(4~6월) 전기요금에 적용될 연료비 조정단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연료비 조정요금 기준이 된다. 연료 수급 상황에 따라 전기요금이 바뀌는데, 2분기에 비교적 안정적일 것이라는 게 업계 안팎의 시각이다.

한전은 2020년 이후 전기요금을 약 40% 올렸다. 이 때문에 지난해 4분기에는 영업이익이 흑자전환했다. 그러나 연결 총부채는 여전히 202조원에 달한다.

한전 적자의 주요 원인은 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하는 데 있다. 화석연료 등 에너지 가격의 외부 요인이 크다.

물가 상승과 수출 경쟁력 하락 등 우려에도 전기요금 정상화는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와 학계 입장이다. 특히 기후·환경계는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요금 현실화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윤희 고려대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는 "재생에너지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배전망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ICT 투자가 있어야 한다"며 "에너지 전환을 위해 에너지 요금의 합리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건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탄소중립을 위한 투자와 기술 개발을 하려면 수익성 등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는데, 전기 요금이 저렴하면 수지타산이 안 맞고, 탄소배출량을 줄여도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전기 요금과 탄소배출권 가격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 전기요금이 저렴한 것은 미래세대에 짐을 지우는 꼴"이라고도 부연했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도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탄녹위는 앞서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점검 결과 보고를 통해 "불편한 진실이지만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과 에너지 수요 관리를 위해서는 탄소 비용을 반영한 전기요금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탄녹위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반발이나 약자 보호 등을 위해 생산지역과 소비지역의 전기요금을 다르게 설정하는 방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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