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전기요금 동결될까… 한전, 오늘(21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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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가 2분기 전기요금 발표를 앞둔 가운데 현 수준에서 동결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업계에서는 연료비 조정단가를 최대치로 유지하는 것 만으로는 한전의 경영난을 해소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특히 오는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함부로 결정하긴 어려울 것이란 게 업계의 중론이다.
정부는 총선 이후인 3분기 전기요금부터 인상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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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이날 2분기(4~6월)에 적용될 연료비 조정단가를 발표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5원'인 현재의 연료비조정단가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되는데 연료비 조정단가는 연료비 조정요금의 기준이 된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실적연료비(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에서 기준연료비를 차감한 변동연료비 값에 변환계수를 곱해 계산한다. '㎾h당 ±5원' 범위에서 적용되는데 현재 최대치인 +5원이 적용 중이다.
최근 액화천연가스(LNG)를 비롯해 주요 연료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연료비 조정단가는 현행 +5원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의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올해 1분기에도 연료가 하락으로 연료비 조정단가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정부는 2021년 이후 현재까지 45조원의 적자를 낸 한전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최대치를 유지하고 있다.
한전의 정상화는 아직 멀기만 하다. 지난해 말 기준 한전의 부채는 202조4000억원으로 전년 192조8000억원보다 9조6000억원가량 급증했다. 이자부담도 같이 늘었다. 한전의 지난해 이자비용은 4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7% 치솟았다. 올해도 이자비용이 4조~5조원대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연료비 조정단가를 최대치로 유지하는 것 만으로는 한전의 경영난을 해소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하지만 당분간 전기요금은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물가 급등으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짐에 따라 정부가 물가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함부로 결정하긴 어려울 것이란 게 업계의 중론이다.
정부는 총선 이후인 3분기 전기요금부터 인상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월 '2024년 산업부 업무계획' 설명회에서 "이미 (전기요금을) 5번 올렸고 계속 현실화하는 과정에 있다"며 "어느 시점에 얼마만큼 (인상)할지의 문제인데 올해도 상황을 봐서 현실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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