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증원 2000명 확정···서울 0명, 비수도권 1639명

7개 거점국립대 정원 200명 등
비수도권 정원 비중 70% 넘어
서울은 27%서 16.3%로 축소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방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및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을 2000명 늘려 공식 발표하면서 27년 만의 의대 증원을 확정지었다.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비수도권에 증원분의 82%를 배정하고 경기·인천지역에 나머지 18%를 배분했다. 서울지역 의대 정원은 단 1명도 늘리지 않았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비수도권 27개 대학의 정원을 총 1639명 늘렸다. 이는 전체 증원분의 82%다. 비수도권 의대 정원은 현재 2023명으로 전국 의대 정원(3058명)의 66.2% 수준인데 내년부터는 3662명으로 72.4%까지 늘었다.

특히 정부가 빅5 병원으로 키우겠다고 천명한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이 정원이 많이 늘었다. 국립대 9곳 가운데 경상국립대(현 입학 정원 76명), 전남대(125명), 경북대(110명), 충남대(110명), 부산대(125명), 전북대(142명), 충북대(49명) 등 7곳은 정원이 200명으로 늘어난다. 대학별로 현 정원의 1.4∼4.1배 정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지방 거점 국립대 의대가 서울대(135명), 연세대(110명) 등 서울 주요 대학보다 훨씬 큰 규모의 정원을 갖게 된 것이다.

정원 50명 이하인 ‘소규모 의대’만 있었던 경기·인천권의 경우 5개 대학에 361명의 정원이 배분됐다. 365명의 증원을 신청한 서울 지역 8개 대학에는 증원한 정원을 배분하지 않았다.

정부는 비수도권 의대 증원과 함께 지역 국립대병원 등 거점 의료기관이 필수의료의 중추로 자리할 수 있도록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양질의 의대 교육과 함께 우수 의료진 확보를 위해 현재 1200여 명인 9개 거점 국립대 의대 교수는 2027년까지 2200명 수준으로 1000여 명 대폭 늘린다. 정부는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 전달 체계를 정비하고 수가 등 보상도 강화한다. 필수의료가 취약한 지역에는 더 높은 수가를 적용해주는 ‘지역수가’ 도입을 추진하고 필수의료 인력·인프라 확충과 역량 강화 지원에 사용할 ‘지역 의료 발전기금’ 신설도 고려하기로 했다.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2차 병원(병원·종합병원), 전문병원, 의원 등 각 급별 의료기관도 기능에 맞게 정비한다. 지역 거점 병원과 병의원 사이 진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지역 의료 혁신 시범 사업’도 진행한다.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의대생 등 3자가 계약해 의대생이 장학금과 수련 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거주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 대신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 의료 리더 육성 제도’도 검토한다. 이 외에도 의사가 충분한 수입과 거주 지원을 보장 받고 지역 필수의료기관과 장기근속 계약을 맺는 ‘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이번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개혁의 시작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를 해소하는 계기”라며 “교육부는 대학의 파트너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대학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채윤 기자 cha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