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선발 60%로 확대" 권고…정주여건 높인다

교육부 "교수·시설 적극 투자"
지방 국립의대, 빅5 수준 육성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2000명) 배정을 마무리하고, 교수·시설 등을 전폭 지원해 지방 국립 의대를 국내 '빅5' 병원 수준으로 키우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교수들의 집단 사직 예고와 의대생들의 동맹휴학과 관련해선 "대화를 통해 활로를 찾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20일 정부의 의대 정원 배정에 따라 전체 의대 정원(5058명)도 비수도권과 수도권 비중이 각각 72.4%(3662명), 수도권 27.6%(1396명)로 조정됐다.

교육부는 이에 맞춰 각 대학에 교원 확보와 연도별 투자 계획, 시설 투자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요 조사를 진행한다. 일단 국립대 의대는 오는 2027년까지 전임교원을 1000명 이상 확충한다. 관계 부처는 협력을 통해 시설 투자 예산을 지원한다. 사립 대학은 자체 개선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성이 인정되면 사학진흥기금 융자 확대분 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교육부는 각 대학에 지역인재 전형을 통한 선발 인원이 6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기존 40%인 법적 기준(강원·제주의 경우 20%)을 변경하진 않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지역인재 선발을 높이면 학생들이 지역에 정주하고, 지역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는데 효과적"이라며 "정부가 지시하기보다는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노력하는) 상향식 추세를 협의하면서 60%를 추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대학의 지역인재 전형 모집 인원은 현재 1071명(정원의 52.9%)에서 2197명(60%)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대 교수와 의대생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 이 부총리는 "더 많은 대학과 대화하면 휴학 문제에 활로가 생기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동맹휴학이 집단유급으로까지 가선 안된다"고 말했다.

전날까지 정상적인 휴학 신청 절차 등 요건을 모두 갖춘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누적으로 8360건에 달한다. 전체 의대생(1만8793명)의 약 44.5% 수준이다. 이 부총리는 "증원 후 한 학년당 의대생은 평균 127명으로 미국 평균 146명, 독일 평균 243명 등 선진국과 비교해 여전히 적은 수치"라며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과 함께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각 대학들은 달라진 의대 정원 결과를 반영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승인을 받은 뒤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게 된다. 늦어도 오는 5월까지 신입생 모집요강을 발표한단 계획이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정인지 기자 inj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