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생 얼마 써요? 모른다"…N수생·유아 등 사교육비 '깜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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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매년 사교육비 통계를 내놓고 있지만 졸업생(N수생)·유아 사교육비 등이 제외되면서 통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시장의 사교육비만 수조원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실과 괴리감이 크기 때문이다.
N수생·유아 등 사교육비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액의 영어유치원 등 유아 사교육비 부담도 '깜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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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매년 사교육비 통계를 내놓고 있지만 졸업생(N수생)·유아 사교육비 등이 제외되면서 통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시장의 사교육비만 수조원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실과 괴리감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가 '사교육 정상화' 의지를 밝힌 만큼 관련 통계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당국은 올 9월부터 유아 사교육비를, 내년부터 N수생 사교육비를 조사하지만 방향성은 제시되지 않았다. 현 정권 임기 내 통계가 발표될지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일 교육부·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사교육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교 학생들이 쓴 사교육비가 1인당 월평균 43만4000원, 총 27조1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문제는 실제 사교육비 부담은 이보다 현저히 크다는 점이다. N수생·유아 등 사교육비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해 수능을 치르는 N수생은 17만명, 관련 사교육비만 3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통계도 짐작하는 수준에 그친다. 재수학원 월 수강료는 200만원 수준이다. 이들의 수강료는 매월 3400억원, 10개월만 수험생활을 하더라도 3조원이 넘는다.
여기에 의대 2000명 증원이 예고되면서 입시 사교육 시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재수(再修), 반수(半修)에 이어 군대에서 준비하는 '군수(軍修)', 취업한 직장인까지 입시에 뛰어드는 '취수(就修)'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킬러 문항 제거 등으로 사교육비를 정조준했지만 비용 부담은 오히려 늘었다. 현실성 있는 사교육 통계부터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교육부는 N수생 대상으로 2025년 시범 조사할 계획을 밝혔지만 조사 방향과 공표 시점은 미지수다. 특히 조사 대상의 연령이 다양하고 수능 응시 횟수, 온·오프라인강의 등 교육방식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통계 개발에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고액의 영어유치원 등 유아 사교육비 부담도 '깜깜이'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유아 대상 영어 학원의 월평균 교습비는 2022년 6월 기준 123만9000원으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 일각에선 초등학교를 준비하는 사교육 열기가 높아지면서 '7세 고시'란 얘기가 나올 정도다.
통계청은 9~10월 유아 사교육비를 조사, 교육부에 데이터를 이관할 계획이다. 다만 통계를 내년 사교육비 조사에 포함할지, 따로 공표할지 등 발표방식이나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사교육비 부담은 교육정책뿐 아니라 저출산 문제 등 국가적 문제와도 직결된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의 2023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39세 미혼 청년의 절반 수준(47%) 출산 의향이 없다고 했다. 특히 남성은 '자녀 교육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서'(43.6%), 여성은 '육아에 드는 개인적 시간·노력을 감당하기 어려워서'(49.7%)라고 답했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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