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명' 다리 건넌 정부…'의료계 설득' 가시밭길은 어떻게 건널까

정부, 전날 전국 대학별 의대 증원 숫자 확정해 발표
4월에 대입전형 시행 계획 확정…사실상 수정 불가
의협·전의교협·대전협, 전날 공동 대응 방안 논의해
"대화 쉽지 않아…이젠 돌아와서 정책 얘기할 시점"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지난 20일 대구의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비어 있는 모습. 2024.03.20. lmy@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성소의 기자 = 정부가 각 의대별 증원 규모를 결정하면서 2000명 증원을 사실상 못 박으면서, 향후 의료계와의 협상이 더 교착 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증원된 인력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복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2000명 증원'에 대한 각 의대별 배분 규모가 전날 발표됐다. 비수도권에 82%인 1639명, 경기·인천에 18%인 361명을 배정하는 게 골자다.

이로써 최소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절차는 마무리됐다. 대학들은 배정된 증원을 포함해서 당장 4월에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올해 대입을 통해 학생들을 모집한다.

이미 개별 대학별로 숫자가 다 정해졌다는 점, 당장 4월에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확정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2000명 증원을 되돌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 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공동취재) 2024.03.20. photo@newsis.com

앞서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해외기관을 통한 의사 수 추계,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는 500~1000명 증원, 홍승봉 대한뇌전증센터학회장은 10년 간 1004명 증원, 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장은 기피과 재정 지원 후 500명 증원 등의 중재안을 내놨지만 정부는 기존 방침을 고수한 것이다.

이에 따라 문제는 전공의 이탈, 교수 사직 결의 상태인 의료계와의 협상을 앞으로 어떻게 이어 나가느냐이다.

전공의들은 사직서 제출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만2873명) 중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자는 92.7%인 1만1935명이다.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따른 의사 면허 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 발송자도 7088명에 달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고 의대 교수들은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요구하며 사직 카드를 꺼내든 상황이다.

정부가 2000명 증원 절차를 마무리 지은 만큼 의료계에서도 협상에 나설 명분이 사라진 셈이다.

향후 의료계와 대화 전망에 대해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현장을 떠나 있는 전공의들 그리고 사직서 제출을 예정하고 있는 교수님들과 조금 더 활발한 소통을 통해서 의료 현장을 비우는 비정상적인 일이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으나 구체적인 대화 일정이나 복귀를 위한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지난 19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4.03.19. ks@newsis.com

이러한 상황에서 의협과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전날 오후 온라인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조만간 구체적인 입장과 대응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전날 전의교협 브리핑을 열었던 조윤정 고려대 의대 교수의회 의장은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의 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다만 정부와 의료계 모두 새로 꺼내들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대화를 통한 해결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내 의사 수 관련 주요 보고서 중 하나인 '의사인력의 중장기 수급 추계와 정책 대안'을 집필한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는 "한 쪽은 2000명 포기를 전제로 대화하자고 하고, 한 쪽은 2000명 얘기는 빼고 얘기를 하자고 하니 대화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이제는 정원 늘리는 걸 반대해서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을 게 아니라, 돌아와서 새로 배출되는 의사들의 수도권 쏠림을 막는 정책으로 바꿔나가도록 얘기를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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