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 눈덩이… "20·30세대 대출 186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전세자금대출 실태 분석
전세대출에 DSR 적용, 전세자금보증 기준 강화 등 건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15년 간 전세자금대출 잔액이 161조원 늘었다. 최근 5년 사이 서울에 공급된 전세자금대출 총액은 120조원으로, 전세사기의 주요 피해자로 지목됐던 20·30대에 186조원이 집중됐다./사진=뉴스1

조직적 전세사기가 전국을 강타하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가운데 현 정부의 전세자금보증 공급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전세자금 대출 증가는 곧 전세가와 매매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정부 차원에서 전세제도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각종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전세자금대출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5년 동안 전세자금대출 공급액은 286조6000억원으로 97%인 278조6000억원을 은행권에서 공급했다. 이어 카드사(4조5000억원·2%)와 보험사(3조3000억원·1%) 순이다. 같은 기간 대출건수는 총 219만건이다.

지역별로 수도권에 79%(226조3000억원)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120조2000억원(42%) ▲경기 87조7000억원(31%) ▲인천 18조4000억원(6%) 등이다. 유형 기준으로 아파트가 178조5000억원(62%)으로 가장 많았다. ▲다세대·다가구주택 52조2000억원(18%) ▲오피스텔 25조5000억원(9%) ▲연립·단독주택 11조2000억원(4%) 등이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로는 ▲30대 129조 7000억원(45%) ▲40대 65조 8000억원(22%) ▲20대 56조 1000억원(20%) 순으로 집계됐다. 경실련 관계자는 "사회경험이 적고 부동산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부족한 20·30 세대가 전체 대출의 절반이 넘는 65%를 차지했다"며 "이는 20·30 세대의 전세사기 피해와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전세자금대출 확대의 가장 큰 이유로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자금보증 기준 완화를 들었다. 전세자금보증이란 전세자금 대출 시 은행의 요청에 따라 HF가 보증을 해주는 상품으로 공공 보증이 따라오기에 대출이 비교적 쉽다는 특징이 있다. 경실련은 최근 20년 사이 네 번의 정권 중 현 정부의 연평균 전세자금보증 공급액이 역대 최대인 47조4000억원(64만건)을 기록했다고 꼬집었다.

2022년 전세자금보증 임차보증금 요건은 7억원, 보증한도는 4억원으로 각각 완화됐다.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 보유주택 가격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보증도 허용됐다. 현재 집계된 연평균 전세자금보증 공급액은 2023년 9월 기준이므로 향후 역대 정부 공급액을 크게 앞지를 것으로 예상했다.

경실련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월세 신고제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제 시행 ▲전세자금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반환보증가입 의무화 ▲공공우선 매수권 활용한 전세사기 주택 저가 매입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최근 전세제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일각에서 전세제도가 사라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현 상황상 이는 불가능하다"며 "전세가 있으면 보증금 미반환이라는 리스크를 차단할 수 없어 공공이 최대한 차단·흡수해 관리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