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전략적 이민정책'을 고민할 시기

인구 변화 등으로 이민 증가
서구사례 참조해 계획 마련해야
박희권 한국외국어대 석좌교수

오늘날 서구의 핵심 정치 아젠다는 이민과 난민 문제다. 국론 분열과 정쟁을 야기하는 단층선으로 정치 지형을 바꾸는 주요 요인이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의 일등 공신은 이민자 문제였다. 최근 불법 월경이 급증하고 있다. 2019년 미국 내 불법 이민자 수는 1020만 명이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두 배로 늘었다. 트럼프는 “재집권 시 국경을 폐쇄하고 수백만 명을 추방하겠다”고 공약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민정책을 손보겠다고 나섰다. 수개월간 협상 끝에 국경안보법안을 마련했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채택이 무산됐다. 이민 문제는 계속 선거 쟁점이 될 것이다.

영불해협을 통해 쇄도하는 난민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영국 정부는 ‘르완다 정책’으로 불리는 반이민정책을 추진 중이다. 난민을 르완다로 보내 심사받게 하고 현지 정착이나 제3국 망명을 유도하겠다는 것. 유럽인권재판소와 인권단체는 난민협약과 인권법 위반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유럽연합(EU) 내에서도 뜨거운 감자다. 지난 1월 독일에서는 140만 명이 참석한 금세기 최대 정치집회가 열렸다. 독일대안당(AfD) 간부들이 대규모 이민자 추방 계획을 논의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AfD는 반이민 정서를 배경으로 집권 사회민주당보다 높은 지지율 2위를 점하고 있다. 작년 말 네덜란드 총선에서 반이민의 기수인 헤이르트 빌더르스가 이끄는 자유당(PVV)이 승리하면서 종족 민족주의를 앞세운 강경 우파 돌풍이 거세지고 있다. 이미 EU 내 인구 대국 5개 국가 중 4개국에서 극우 정당이 집권, 연정 참여 또는 20%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다.

적잖은 유럽 국가에서 난민을 EU 밖 국가로 재이주시키는 아웃소싱 정책을 실시하거나 계획 중이다. 최근 EU 회원국들은 난민 할당 등 고통 분담을 내용으로 하는 신이민협정을 채택했으나 급증하는 불법 이민에 대처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많다. 국제 이주민 수는 1960년 7500만 명에서 2022년 2억8100만 명으로 폭증했다. 주요 수민국은 서구 선진국이었다.

최근 포용에서 통제로 선회한 서구의 이민정책은 한국에도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이민 문제는 초국가적 안보 문제다. 주요 국내 이슈인 동시에 송출, 경유, 수민국 간 갈등을 야기하는 글로벌 문제다. 치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다. 교통수단의 발전, 노동인구의 변화, 분쟁으로 인한 난민 발생으로 이민자는 증가할 것이다. 한국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적극적 이민 수용이 불가피하다. 다행히도 장·단기 체류 외국인이 인구의 5%에 달해 인구정책의 보완책으로 이민정책을 활용할 여지가 있다.

무엇보다 이민 비중이 높고 오랜 경험을 가진 서구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이민이 필요한 분야와 규모를 정하고 체계적, 효율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특히 교육받고 기술을 가진 두뇌 유입이 필요하다. 조만간 외국 인재를 놓고 각국이 경쟁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민 국가인 싱가포르가 가사도우미 등 저숙련 노동자에서 첨단 분야의 고급인력 유치 정책으로 전환한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또 서구에서 이주민의 적응 실패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는 점을 교훈 삼아 사회통합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민은 단지 인력 부족을 메꾸기 위한 ‘필요악’이 아니다. 건강한 시민으로 정착한 다문화인은 교역을 증대하고 투자를 촉진한다. 다문화인이 국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필요선’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도록 다문화 시대에 걸맞은 의식 개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