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심야 속도제한 완화 10곳 확대…문제는 ‘돈’

가변형 LED 표지판 필수 설치
지자체, 공사비 예산 초과 우려
자치경찰위 “시설물 완화 협의”

▲ 스쿨존 제한속도 단속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강원특별자치도와 경찰이 현재 2곳에 적용 중인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제도’가 효과를 거두면서 10곳 더 추가하기로 했지만 당초 예산으로 웃도는 설치 공사비로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야간시간(오후 8시~다음날 오전 7시)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한 곳은 춘천 봉의초와 강릉 남강초 스쿨존 2곳이다. 도와 경찰은 상반기 중 10곳(춘천 2곳·강릉 2곳·원주 3곳·동해 1곳·속초 2곳)에 대해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자치경찰위원회는 21일 속초를 찾아 공사 진행 계획 등을 살핀다.

다만 예산 문제가 남아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시설물 설치 등은 각 자치단체에서 진행한다. 이에 추가로 마련되는 10곳에 대해 도는 각 위치별로 4000만원씩, 총 4억원의 예산을 각 지자체로 전달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춘천 봉의초와 강릉 남강초의 경우 각각 6000만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되는 등 예산을 초과했다. 우선 양쪽에 설치해야 하는 가변형 LED 표지판은 한 개에 1000만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바닥면 도색, 일반 안내 표지판 교체 등 모든 비용을 따지면 4000만원으론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가변형 LED 표지판의 경우 경찰청에서 안전 보완을 위한 시설을 강력 요구해 필수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라 바꿀 수도 없다.

도내 한 시행 예정지의 경우도 표지판과 도색 등 추가 소요가 발생해 교부받은 4000만원을 다 쓰고도 충당이 안 돼 지자체 예산을 사용했다.

만족도는 높다. 춘천에서 택시기사를 하고있는 김모씨는 “저녁시간대 운행을 할 때 차나 사람이 없어도 30㎞로 달리는 것이 답답할 때가 많았는데 속도가 상향돼 개인적으로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강원도에서 첫 시행된 속도 상향 조정은 단속 건수 감소 효과를 봤다. 현재 상향 조정된 춘천 봉의초와 강릉 남강초는 지난해 1월 25일부터 운영됐는데, 속도를 상향조정했더니 오히려 단속 건수와 사고 발생 건수도 감소했다.

이에 자치경찰위원회는 추가 확보된 10곳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설물 완화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명수 도자치경찰위원장은 “경찰청에서 안전을 위해 LED 가변형 표지판 설치 요구를 해 비용이 비싸도 설치하고 있다”면서 “추가 확보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안전에 대한 근거를 갖고 시설물 관련 협의를 하겠다”고 했다. 신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