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퇴출’ 정준영, ‘전자발찌·신상공개’는 왜 안 하나?[스경X이슈]

채널A 뉴스 유튜브 화면 캡처

‘집단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가수 정준영은 방송사마다 출연을 정지당하고 사실상 연예계에서 쫓겨났지만, ‘전자발찌’와 ‘신상 공개’는 이뤄지지 않아 누리꾼들 사이에서 질타를 받고 있다.

20일 스포츠경향 취재 결과, 정준영은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KBS·MBC에서 ‘방송 출연 정지’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그가 출연했던 영상도 모두 삭제됐다.

SBS 측도 스포츠경향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 같은 경우는 관련 심의 회의를 통해서 출연이 타당한지 아닌지 판단한다”며 “정준영 씨 같은 경우는 사안이 중대하니 출연은 어렵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방송 출연 정지’는 방송법에 따로 제한하는 바는 없지만 각 방송사마다 내부적으로 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사를 거쳐 규제하며 보통 법적인 처벌을 받은 경우는 규제 대상이 된다.

정준영은 또 포털사이트에 이름을 검색해도 나오지 않으며, 개인 SNS 계정 또한 폭파됐다. 인스타그램 등 SNS는 성범죄자의 경우 계정을 임의로 삭제 할 수 있다.

‘성범죄자’ 로 낙인 찍힌 정준영은 대중들의 따가운 시선 속에 있어 연예계 복귀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유튜브 등의 채널이 열려 있어 대중들은 그의 ‘뻔뻔한’ 복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누리꾼들은 “뭘 잘했다고 벌써 나와” “잊고 지냈는데 왜 나오냐” “제발 어디서든 안 봤으면 좋겠어요” 등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정준영은 데뷔 전 아버지의 사업차 여러 해외 국가에서 거주한 바 있어 해외 이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정준영 단톡방’ 멤버 중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먼저 출소했던 밴드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은 일본을 통해 복귀를 시도했다. ‘단톡방’ 멤버였던 빅뱅 출신 승리도 지난 2023년 2월 만기 출소해 해외 행사장과 클럽에서 유명인들과 파티를 벌이는 근황이 종종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최종훈, 승리. 경향신문DB

특히 정준영은 ‘성범죄자’임에도 보호관찰 처분 요청 기각으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과 ‘전자발찌 착용’을 피했다.

현재 정준영의 경우 ‘성범죄자 알림e’에서 정보를 찾을 수 없다. 최종훈 역시 마찬가지다.

이에 누리꾼들은 “다른 사람들과 기준이 왜 다르나” “재범의 가능성을 어떻게 가늠한건지” “법이 왜 이래? 성범죄자가 전자발찌 착용을 안 한다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 기준은 사건 또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달라진다. 성범죄자가 재판 도중 지속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 내면 신상 공개를 피할 수 있지만, 누리꾼들은 정준영의 반성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앞서 지난 2016년 정준영은 가수 최종훈과 클럽 ‘버닝썬’ 직원 등과 함께 강원도 홍천·대구 등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해 승리 등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에서 정준영은 일부 성폭행 혐의에 대해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했으며, 성폭행 혐의를 뒷받침한 카카오톡 단체방 대화 내용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 능력이 없다고 피력하며 반성문조차 내지 않았다.

정준영은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3통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최후진술에선 “철없던 지난 시간에 대해 반성하며 살겠다”고 해명했다.

2심 재판에서 정준영은 최종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제한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전자발찌 착용’은 제외됐다.

정준영. 연합뉴스

윤소윤 온라인기자 yoonsoyo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