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대 증원 배분 확정, 醫·政 이젠 출구전략 마련할 때다

비수도권에 82%, 경인지역 18%
늘어난 의대생 교육 차질 없어야
의사들, 반발 접고 개혁 동참하길

정부가 어제 전국 40개 의대의 2025학년도 입학 정원을 확정·발표해 증원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로써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협상 여지가 사라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제 국무회의에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방안에 대해 “국민을 위한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어제 “우리 정부는 정치적 손익에 따른 적당한 타협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의·정(醫·政) 갈등이 당분간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지만, 정부의 원칙 대응 기조가 흔들려선 안 될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강조했던 대로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비수도권에 증원분의 82%(1639명)를 배정하고, 경기·인천지역에 나머지 18%(361명)를 배분했다. 서울지역 정원은 한 명도 늘리지 않았다. 지역거점 국립대에 정원 200명 수준을 배정해 지역거점 병원을 육성하고, 50명 미만 ‘미니 의대’는 정원을 100∼130명으로 늘려 운영 효율을 제고하기로 했다. 지역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 아닐 수 없다. 외형이 갖춰진 만큼 앞으로는 내실을 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제는 늘어난 의대 정원에 따른 학생 교육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의료계는 그동안 가르칠 교수 인력과 강의실, 해부용 시신 등이 총체적으로 부족해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논리를 내세워 의대 증원에 반대했다. 그런 만큼 정부가 약속한 국립대 교수 1000명 신규 채용 등을 서둘러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국·사립대를 불문하고 수련 병원 시설·교육비 지원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비수도권 의대 출신들이 졸업 후 수도권으로 쏠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 마련도 빠뜨릴 수 없는 과제다. 의대 입시 과열이 불보듯 뻔해 이공계 인재 유출 등 혼란에도 대비해야 한다.

남은 문제는 의사들의 반발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다리마저 끊어 버렸다”며 “파국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의협 비대위 간부는 정권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여론은 싸늘하다. 정부가 의료계 요구를 많이 수용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제 의사들이 해야 할 일은 현명한 출구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소모적인 반발은 피해를 키울 뿐이다. 대화의 장으로 나와 정부와 의료 개혁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정부도 의료계와 소통을 더 강화해 사태를 조속히 마무리지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