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3일→30일 연장?…육군 "검토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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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연간 예비군 훈련기간을 2박3일에서 최대 30일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정책적으로 일체 검토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관련 연구를 진행한 한국위기관리연구소는 예비군 훈련기간을 연간 최대 30일까지 늘리는 방안을 여러 대안 중 하나로 제시했다.
현행법상 연간 예비군 훈련은 연160시간 이내이고, 실질적인 훈련기간은 연 2박3일(28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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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연간 예비군 훈련기간을 2박3일에서 최대 30일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정책적으로 일체 검토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육군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민간업체가 작성하고 제출한 연구용역 결과는 육군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명확하게 밝힌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육군은 저출생으로 인한 병력자원 급감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 '예비군 훈련 개편'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예비군 자원이 현재 약 280만명에서 2050년 100만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조치였다.
관련 연구를 진행한 한국위기관리연구소는 예비군 훈련기간을 연간 최대 30일까지 늘리는 방안을 여러 대안 중 하나로 제시했다. 훈련을 강화해 예비군을 정예화하면 감소된 예비군 자원으로도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위기관리연구소는 "국민적 저항이 예상되고 국가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한 언론은 육군이 관련 내용을 적극 검토 중이라는 취지 등으로 보도한 바 있다.
현행법상 연간 예비군 훈련은 연160시간 이내이고, 실질적인 훈련기간은 연 2박3일(28시간)이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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