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다른 나라 선거 영향 미치려는 세력, 엄격하게 법 집행하도록 공조"

尹,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2세션 주재
"가짜뉴스 엄중히 다루는 법과 제도 함께 준비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자유주의 경제시스템에서 기업활동의 자유와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정보가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세력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함께 공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를 주제로 한 2세션 모두발언에서 "가짜뉴스를 엄중히 다루는 법과 제도를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AI)과 인터넷 봇(bot)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이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특정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제작하고 배포하는 가짜뉴스는 단순히 잘못된 정보를 전파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짜뉴스는 국민들이 사실과 다른 정보를 바탕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도록 선동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분명한 도발"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올해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선거를 치르는 슈퍼 선거의 해"라며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연대해 가짜뉴스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선거로 민주주의 기틀을 수호해야 할 우리의 책무는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AI와 디지털 기술을 악용해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세력에 대항해 이를 찾아내고 퇴치하는 AI, 디지털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며 "악의적인 가짜뉴스와 거짓 정보가 그래도 멈추지 않는다면 이에 공동 대응하는 강력하고도 체계적인 대응 홍보전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이를 위해 각국의 정부와 국제기구, 그리고 민간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가짜뉴스로부터 우리의 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해 나가기 위해 국제사회의 파트너들과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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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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