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다른나라 선거에 영향 미치는 세력, 엄격한 법 집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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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자유주의 경제시스템에서 기업활동의 자유와 국가의 역할'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3.20. photo1006@newsis.com /사진=전신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세계 각국 정상들을 향해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세력들에 대해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함께 공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의 두 번째 세션을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진행한 세션의 주제는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다.

윤 대통령은 "1965년 인텔의 공동 설립자인 고든 무어(Gordon Moore)는 반도체의 성능이 2년마다 두 배씩 증가한다는 흥미로운 주장을 제기했다"며 "'무어의 법칙'이 예견했던 것처럼 오늘날 세상은 그간 인류가 미처 경험하지 못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하루가 멀다하고 새롭게 등장하고 있고 그만큼 우리의 생활이 나날이 편리해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인공지능과 인터넷 봇(bot)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이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특정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제작하고 배포하는 가짜뉴스는 단순히 잘못된 정보를 전파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야기한다"며 "가짜뉴스는 국민들이 사실과 다른 정보를 바탕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도록 선동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위협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분명한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또 "올해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선거를 치르는 '슈퍼 선거의 해'"라며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연대해 가짜뉴스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 공정한 선거로 민주주의 기틀을 수호해야 할 우리의 책무는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가짜뉴스를 엄중히 다루는 법과 제도를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기술의 연대와 공유도 필요하다"며 "AI(인공지능)와 디지털 기술을 악용해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세력에 대항해 이를 찾아내고 퇴치하는 AI, 디지털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악의적인 가짜뉴스와 거짓 정보가 그래도 멈추지 않는다면 이에 공동 대응하는 강력하고도 체계적인 대응 홍보전을 펴나가야 한다"며 "세계 민주주의의 증진은 어느 한 국가의 힘만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연대를 더욱 강화하고, 끊임없이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이를 위해 각국의 정부와 국제기구 그리고 민간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우리가 함께 일궈낸 세 차례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성과를 계속 키워나가고, 가짜뉴스로부터 우리의 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해 나가기 위해 국제사회의 파트너들과 힘을 모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도로 2021년 출범한 회의체다. 앞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지난해 3월 미국이 우리나라·코스타리카·네덜란드·잠비아와 공동으로 주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 개회사에서 "각국의 정상으로서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위대한 유산을 보다 잘 가꿔 미래세대에게 전해줘야 한다. 청년세대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새로이 해야 한다"며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는 바로 청년들이 인류의 미래이자 민주주의의 가장 강력한 성장 동력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