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딥페이크, 정치적 자기결정권 저해…보다 강력히 대응해야"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화상 참석
"민주주의 핵심은 공정한 선거 보장"
"혐오 모욕으로 사회 분열…강력히 대응"
"공동 논의 위한 AI프로세스 참여 기대"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0일 "민주주의의 핵심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의 보장"이라며 "AI로 생성한 딥페이크와 도용된 소리의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정치적 자기 결정권이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이 G7의장국으로서 조직한 '히로시마 AI프로세스'에 민주주의 정상회의 회원국들의 참여를 제안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한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 세션2에 화상으로 참여했다. 세션2는 한국이 제안한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기시다 총리는 "새로운 기술로 열리게 된 온라인 정보공간 속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이 도전받고 있다"며 "스마트폰을 통한 손쉬운 정보 접근이 이뤄진 만큼, 타인에 대한 비방, 모욕, 차별적 발언, 혐오발언도 쉬워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민주주의에 꼭 필요한 건강한 논의와 토론을 저해한다"며 "우리는 보다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거와 관련해 "유권자들이 자유 의사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환경 속에서 결정을 내리는 게 보장돼야만 한다"며 "그러나 딥페이크 등으로 정부의 진위 여부 파악이 어려워졌고 정치적 자기 결정권이 저해돼 이로 인해 사회가 분열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일본정부의 대응을 설명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은 AI전략위원회를 통해 AI로 생성된 잘못된 정보, 허위 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을 발전시켜나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허위 정보의 확산은 모든 국가의 공통적 도전 과제이며 공동의 이해와 국제적 협력을 요하는 과제"라며 "일본이 출범시킨 AI프로세스는 국제적 원칙과 행동강력을 마련했으며, 앞으로 AI프로세스가 G7을 넘어 널리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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