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동개혁, 시급하고 근본적 혁신 필요한 과제"

尹대통령,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 특별강연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노동개혁은 무엇보다 시급하고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 특별강연을 통해 "노사 법치는 너무나 당연한 과제이고 더욱 중요한 것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에 건설 현장에 불법 활동, 소위 '건폭(建暴)'이 또다시 머리를 들고 있다"며 "우리 노동시장이 이래서는 경제 재도약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노사 법치가 확립되어야 불필요한 갈등이 사라지고 노동자의 권리도 더 잘 보장할 수 있다"며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맞춰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어야 자유의 공존이 가능하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노동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살펴서 노동유연성과 노동자 보호가 함께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주 52시간 근무제도와 관련해선 "틀을 유지하며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확실하게 보장하되 현장 여건에 맞지 않아 노사유연화를 희망하는 업종과 직종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연공 서열 중심의 임금 체계도 일한 만큼 보상이 주어지는 직무성과급 체계로 전환하고, 하이브리드 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의 확산도 꾀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며 "동일한 노동에 대한 보상체계가 공정하지 못하다면 결코 자유롭게 정의로운 시장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2월 상생협약을 시작으로 원하청 상생노력이 자동차 석유화학등 다양한 업종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도 노사 간 자율적인 상생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의 상속세에 대해선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해 장수 기업이 많아지고 이를 통해 고용도 안정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에 대해선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세제와 재정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혁해 기업 성장 사다리 종합대책을 금년 상반기까지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 대한 이해 부족, 그리고 그릇된 이념에 사로잡힌 무원칙과 포퓰리즘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해 왔다"며 문재인 전임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재정 만능주의 등을 직격하기도 했다.

이어 "재정 만능주의에 빠진 무분별한 포퓰리즘으로 불과 5년 만에 400조 원이 늘어 1천조 원을 넘어서고 있다"며 "정부는 선심을 쓰고 청구서는 미래 세대에게 넘겨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 놓은 레일 위에 박정희 대통령의 기관차가 달렸다는 말처럼 두 대통령의 위대한 결단이 오늘의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최근 다큐멘터리 건국전쟁이 관객 116만 명을 돌파했다. 국민이 이승만 전 대통령을 비롯해 우리 현대사를 보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영화 '건국전쟁'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두 전직 대통령과 함께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 정주영 전 현대 그룹 회장의 업적도 언급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