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인증 전기차 충전기 4천 대 적발…환경부, 교체 명령

이슬기 2024. 3. 20.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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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제 통신규격 인증을 받지 않은 미인증 전기차 충전기 4천여 대가 전국 곳곳에 설치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 충전기에는 수십억 원의 보조금까지 지급됐는데 환경부는 모두 교체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슬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 아파트는 2년 전 설치한 전기차 충전기를 최근 교체했습니다.

예전 충전기가 국제 통신규격(OCPP) 인증을 받지 않은 게 환경부 조사로 드러난 겁니다.

설치 업체는 미인증 제품을 쓰면서, 비용의 절반 가량인 180만 원을 정부 보조금으로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30억 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받거나 청구한 업체 5곳이 환경부에 적발됐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최근 2년 간 전국에 4천여 개의 미인증 충전기를 설치했습니다.

[한국환경공단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가 인지한 시점부터는 (보조금이) 당연히 안 나갔고요. 일부 나간 것도 있습니다."]

국제 통신규격 인증을 받지 않은 충전기는 과충전 제어나 다른 충전기와의 호환, 충전기를 통한 차량 해킹 등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이호근/교수/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까지도 정확히 짚어야 되는 부분이고, 결국 이러한 부분들은 인증을 통해서 검증돼야..."]

업체들은 설치 제품이 인증 제품과 기능이 사실상 같은 파생 모델이기 때문에, 별도 인증이 필요 없는 걸로 알았다고 해명합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설치된 미인증 충전기를 모두 교체하라고 업체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경찰도 업체들이 고의로 인증 절차를 건너뛴 건 아닌지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환경부 관계자/음성변조 : "보조금을 받은 주체는 최종적으로 납품받은 사람이고, 경제적 이익을 받은 거죠. 수사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 조치를 할 겁니다."]

환경부는 다른 충전기 설치 업체들에 대해서도 주차면 도색 등 보조금 수령 기준을 지켰는지 조사 중입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촬영기자:서원철/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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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wakeu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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