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지원재단 오늘 해산...16년만에 역사속으로

가동 중단 8년만
무단으로 가동 중인 남측 시설에 대한 소송 검토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지원해 왔던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개성공단재단)이 20일 해산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 8년 만이자 출범 16년 만이다. 개성공단과 관련한 우리 측 기구는 이제 하나도 남지 않게 됐다.

개성공단지원재단은 20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정기이사회를 열어 해산안을 의결했다. 이후 해산 등기 및 해산 신고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재단이 해산되면서 청산법인으로 전환됐고, 청산법인이 채권·채무 정리 등 청산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한다. 입주기업 지원업무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위탁한다.

개성공단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추진된 남북 교류협력의 하나로, 남쪽의 현대아산과 북쪽의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체결한 합의서를 토대로 조성됐다.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토지와 인력이 결합해 남북 교류협력의 새로운 장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부여됐다. 이후 2007년 출범한 개성공단지원재단은 공단 입주기업의 인허가, 출입경, 노무, 시설관리 등을 지원해 왔다.

개성공단은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부침을 겪었다.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과 연평도 포격 도발로 정부가 출입 인원을 제한하기도 했고 2013년 4월에는 북한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이유로 공단 내 근로자를 철수시키면서 166일간 가동이 중단됐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도발이 이어지며 2016년 2월 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 과거 2009년과 2013년에도 중단된 전례가 있어 곧 재가동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다. 북한이 2020년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하면서 재가동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

정부는 공단 운영 중단 상황에서 인건비와 임차료 등 연평균 70억 원의 고정 경비가 소요된다는 이유로 올해 초 청산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측 시설을 무단으로 가동하고 있는 정황도 계속 포착됐다. 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을 무단 가동하는 데 대한 재산권 침해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통일부는 “한국 기업인들이 북한 측의 무단 가동 및 설비 반출에 따른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하게 된다면 주체는 개성공단의 채권을 관리하게 될 청산재단이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수현 (soo00@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