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사학비리 엄단 위해' 칼 빼들었다..."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이달부터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종합계획' 시행
제도·법인·회계·인사 등 4대 분야 개선
비리법인 운영비 축소·예산 지원 중단 등 제재

[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사학비리 엄단 등 공공성은 높이고 교육 정책 변화에 부합하는 건전 사학과 우수 사학은 지원 확대하겠다"

최근 사립학교 비위 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경상남도교육청이 20일 경남 교육의 신뢰 회복과 사립학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달부터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종합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사학 회계 투명성 제고', '법인 운영 책무성 강화', '인사 운영 공정성 확보' 등 4대 분야를 중점 추진한다.

경남교육청은 행정국장을 단장으로 법조계·교육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 협의 기구인 '사학 공공성 강화 추진단'을 신설해 징계 요구나 처분 미이행, 비리가 발생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법인에 대한 제재 방안을 협의한다.

비리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필요경비 10% 축소, 업무추진비 최대 30%를 축소, 임원 취임 승인 취소, 과태료 처분, 예산 지원 중단 등 제재를 강화한다.

반면 우수 법인에는 법인필요 경비 확대와 예산 지원 가점 부여 등 혜택을 확대한다.

법인 운영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학기관 경영 평가'의 공공성·실효성을 높인다. 평가 지표에 교직원 설문 조사 등을 추가하고, 기간제 교원 채용 비율의 적정성 항목을 신설한다. 비리 법인의 감점을 높여 경영 평가 공공성을 강화하고, 미흡한 법인은 특별지도 점검 및 감사로 평가의 실효성을 높인다.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법인-학교 회계 간 연관성을 점검해 학교 회계 임의 편성 및 부당 지출을 예방하고 '사학 회계 컨설팅단'을 구성해 일대일 맞춤형 지원으로 사학 회계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인다.

인사 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사학기관이 정규 교원 채용의 전 과정을 교육감에게 위탁할 경우 법인지원금 500만원을 지급해 '교육감 채용 위탁' 제도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이밖에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절차·면접 및 평가 기준을 강화한다.

특히 사무직원 범죄 관리 체계를 구축해 범죄로 조사 받거나 결과를 통보 받았을 때는 즉시 해당 학교와 관할청에 신고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범죄 사실 미신고, 은폐 시에는 성과 상여금 미지급, 사학 경영 평가 감점 등 제재 조치한다.

이종부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사학비리 엄단 등 공공성은 높이고 교육 정책 변화에 부합하는 건전사학과 우수 사학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립학교 경쟁력을 높여 공립·사립 학교가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창원=임승제 기자(isj201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