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직전' 지방 공공 의료는?···강 대 강 대치에서 빠진 것

◀앵커▶
이런 가운데 병원을 떠나는 집단행동에 반대하지만 지금 정부의 의료 개혁에도 동의할 수 없는 지역 의료인과 시민들도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내놓는 방법으로는 수도권 쏠림도 필수 의료 공백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건데요.

의료 개혁 논의에서 빠져서는 안 될 목소리, 손은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필수 의료 공백은 모든 병원이 직면한 공통의 문제입니다.

공공병원에서는 거의 모든 진료과에서 의사를 구할 때마다 발을 동동 구릅니다.

◀2023년 12월 11일 대구MBC 뉴스데스크▶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이 찾는 대구보훈병원은 심지어 몇 년째 의사가 한 명도 없는 진료과도 있다고 합니다."

부실한 응급 의료 체계 탓에 환자가 받아줄 병원을 찾아다녀야 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가 심심찮게 발생합니다.

◀2023년 9월 2일 대구MBC 뉴스데스크▶
"생후 19개월 된 한 아기가 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을 찾았습니다만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자칫 큰 사고를 당할 뻔했습니다."

큰 병에 걸리면 수도권 원정 진료가 일상이 됐습니다.

이런 지역의 의료 현실을 바꾸기 위해선 의사 수 늘리기는 빼놓을 수 없는 과제로 꼽힙니다.

하지만 증원보다 더 중요한 '어떤 방식으로 늘리느냐'가 의료 개혁 논의에 빠져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동은 계명대 동산병원 교수▶
"지역 의료 붕괴, 필수 의료 붕괴 모두 우리 의료를 시장에 맡겨서 생긴 시장 실패로 인해서 생긴 것이거든요. 지역 의사제를 도입한다든지 아니면 공공의대를 세종시 같은 곳에 한 군데 세워서 매년 한 300명에서 500명 정도 되는 공공 의사가 매년 배출된다면···"

지역에서 혹은 필수과에서 의무적으로 일하는 '공공 의사'를 키울 제도가 없다면 의사를 늘린다고 해서 해결할 수 없을 거라는 겁니다.

위험한 중증 진료에 수가를 올려주는 식의 민간 대형 병원 중심 지원도 짚어야 할 문제입니다.

◀정형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1차 의료기관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은 지금 필수 의료 패키지에 하나도 없습니다. 주치의제도라든지 환자 등록제라든지 유럽 국가에서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경증 환자조차 상급종합병원으로, 중증 환자는 수도권으로 몰리는 게 지역 의료 현실입니다.

1차 의료기관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믿을만한 지역의 공공의료기관 확충 문제를 빼놓은 채 의사 수만 늘려서는 의료 개혁을 할 수 없다는 게 공통된 지적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영상취재 장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