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82% 비수도권…증원 계획 사실상 ‘쐐기’

정부, 일정 앞당겨 2천명 배정
경기·인천 18%…서울은 ‘0명’
권역별 책임 의료기관 육성 차원
의료계 “정책 철회를” 반발 확산

정부의 의대 정원 확충으로 기존 142명에서 200명으로 전북대 의대 정원이 늘어난 20일, 전북대 의대 및 전북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 교수들이 대학 본부 앞에서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 2천명 가운데 1639명(82%)을 비수도권에, 나머지 18%는 경기·인천에 배정했다. 서울 8개 의과대학은 현원을 유지했다.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동결된 정원이 내년부터 5058명으로 크게 늘 전망이다. 애초 3월 말 혹은 4월 초 예정보다 열흘 이상 앞당겨 발표하면서, 사실상 의대생 2천명 증원 계획에 ‘마침표’를 찍었다. 하지만 연세대와 고려대 의대 교수들이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면서 의-정 갈등은 더욱 격화돼 의료공백도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의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 의료계 전문가 등과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원회)를 꾸려 15일부터 배정을 논의했다. 배정위원회는 대학을 실사하는 대신 증원 신청서와 복지부 자료 등을 참고해 증원분을 결정했다.

1639명이 비수도권에 배정되면서, 2025학년도부터는 비수도권 의대 비중이 3662명(72.4%)으로 늘게 됐다. 현재는 비수도권 정원이 3058명 가운데 2023명(66.2%)이다. 특히 지역 거점 국립대 정원이 많이 늘었다. 이들 대학을 지역 필수의료를 뒷받침하는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 키우는 차원이다. 경북대(현원 110명), 경상국립대(76명), 부산대(125명), 전북대(142명), 전남대(125명), 충북대(45명), 충남대(110명) 등 7곳은 나란히 200명으로 늘었다. 같은 거점 국립대인 강원대(49명), 제주대(40명)는 각각 132명, 100명으로 늘었다.

정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대는 지역 구분 없이 증가했다. 경기에선 차의과대(40명)가 80명으로, 아주대(40명)·성균관대(40명)는 120명으로 증원됐다. 인천에선 가천대(40명), 인하대(49명)가 정원 120명을 확보했다. 대구가톨릭대(40명)는 80명으로, 울산대(40명), 단국대 천안캠퍼스(40명), 동국대 분교(49명)는 120명으로 두세배 늘었다. 나머지 가톨릭관동대 등 비수도권 의대들도 정원이 100명 이상으로 늘었다.

정부는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중을 60% 이상(현행 40%)으로 올리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규제나 지시를 통해서 추진하기보다는 상향식으로 협의하면서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지역 의료를 강화하고 의대 쏠림을 완화하려는 차원이지만, 강제가 아니어서 실효성에 의심이 나온다.

또 증원에 따른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교원 확보와 시설·기자재 등 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립대 의대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전임 교수 1천명을 확충할 계획이다. 배정 인원 규모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교원과 시설, 실습 공간, 설비·기자재 등은 대학별 수요를 조사해 내년 교육부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사립대학에 대해서도 수요조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사학진흥기금 융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계획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데다, 증원된 의대생이 졸업 후 의료 수요·생활 기반 나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을 방법이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외에는 뚜렷하게 제시된 바 없어 이번 증원이 지역 의료 강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배정 결과 발표로 ‘2천명 증원’에 쐐기를 박자, 의료계는 크게 반발했다. 연세대 의대 교수들은 성명을 내어 “국민 건강 위협을 초래할 독선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세브란스병원을 포함한 이른바 ‘빅5 병원’의 교수들이 25일 사직서 제출을 결의한 상황에서 그 가능성은 높아졌다. 대한응급의학회 등 26개 전문과목학회로 구성된 대한의학회도 입장문을 내어 정부의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