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독일처럼 기업 상속세 부담 낮출 것"

상공의날 기념식 특별강연
가업승계 제도 까다로워
기업들 밸류업 엄두 못내
미래 앞서간 이병철·정주영
오늘의 대한민국 만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상공의날 기념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 대통령,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승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 경영의 암초란 평가를 받는 과도한 상속세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에도 상속세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상속세에 변화가 올지 주목된다.

20일 윤 대통령은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특별강연을 하면서 "우리 기업인들께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가업 승계 문제 역시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업 생존과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살펴봐야 한다"고 상속세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우리 제도는 세계적인 상장 대기업들의 소유와 경영 분리를 일반화·보편화시킨 것이어서 우리 기업들에는 매우 비현실적"이라며 "게다가 우리나라는 가업 승계를 단지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고 덧붙였다.

또 "그래서 세율이 매우 높고, 또 요건이 아주 까다로운 가업 승계 제도가 만들어졌다"며 "많은 기업이 1세대를 지나 2세대, 3세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상속세를 신경 쓰느라 혁신은커녕 기업 밸류업이나 근로자 처우 개선에 나설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며 개탄했다.

현재 상속세가 오너 체제가 일반화된 한국 실정에 부적합하게 높은 수준이라 가업 상속이 어렵고 기업 경영 의지가 꺾인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할증 평가 시 OECD 최고 수준인 60%에 달한다.

윤 대통령은 "독일은 가업 승계 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 기업이 오로지 혁신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돼 있다"며 "상속세 최고세율이 30%로 우리나라 50%보다 훨씬 낮고,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가업 상속 공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독일을 예로 들었다.

이와 함께 "고용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그 결과 오늘날 독일은 세계 최대의 히든 챔피언과 백년기업을 보유한 국가가 됐다"며 "정부는 원활한 가업 승계를 통해 장수 기업이 많아지고, 이로 인해 고용이 안정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에도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오르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며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상장기업 주가가 오르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하다"고 밝혀 개선 의지를 드러낸 적이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기업 발목을 잡는 여러 형태의 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혁파하는 한편 노동시장 유연화도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이병철·정주영 회장에 대해서는 "섬유에서 비료로, 다시 전자에서 반도체로, 시대를 앞서간 이병철 회장의 혜안이 오늘의 삼성과 대한민국을 만든 것"이라며 "정주영 회장께선 조선 신화와 중동 건설 신화를 거쳐 포니 신화에 이르기까지 불굴의 도전을 멈추지 않으셨다"고 뜻을 기렸다.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