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가업승계 상속세 완화”…부 대물림 강화 우려

상공의 날 기념식서 밝혀
“상속세탓 밸류업·근로개선 못해”
공제제도 적용 대폭 확대 시사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자유주의 경제 시스템에서 기업 활동의 자유와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일정 규모 이하의 기업에 한정해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제도’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주가를 끌어올리도록 지배주주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이나 부의 대물림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윤 대통령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 특별강연에서 “가업승계제도를 잘 갖춘 독일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해 최대 100%까지 (상속세를) 감면해준다”며 “우리나라 많은 기업(의 지배주주)이 1세대를 지나 2세대, 3세대로 넘어가는데 상속세 신경 쓰느라 혁신은커녕 기업 밸류업이나 근로자 처우 개선에 나설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금 부담이 커질 걸 우려해 주가 상승에 부담을 느끼는 기업 지배주주의 고민을 상속세 완화로 풀어준다는 취지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가업상속에 한해 상속세를 깎아주는 제도로 현재는 연 매출 5천억원 이하 기업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주에 한해 적용된다. 그간 기획재정부는 제도 적용 대상을 연 매출 1조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나,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그 범위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기재부 핵심 관계자는 한겨레에 “현재로선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만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기업 활동 자유는 윤리와 책임, 연대에 바탕을 둬야 한다”며 “기업이 윤리, 책임, 연대의 정신을 잘 지켜나갈 때 소비자들이 더 많이 찾게 되고 정부도 함께 일하고 도와주고 싶어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 활동이 약탈적이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은 빼놓지 않았다. 그는 “정치 이념적 왜곡과 선동이 만연하며 이념 편향적인 우리 경제를 흔들기도 한다. 원전 생태계를 무너뜨린 결과로 그 피해가 우리 국민 전체에게 돌아갔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만능주의에 빠진 무분별한 포퓰리즘으로 불과 5년 만에 (누적 국가부채가) 400조원이 늘었다. (문재인) 정부는 선심을 쓰고 청구서는 미래 세대에게 넘겨버린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기득권 노조카르텔로 인해 노동 현장에 불법이 판을 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되면서 힘없는 미조직 근로자들은 더 열악한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 구조 변화에 맞게 노동시장을 더 유연하게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여러차례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추어올리기도 했다. 그는 “최근 영화 ‘건국전쟁’이 관객 116만명을 돌파했다. 많은 국민이 우리 현대사를 다시 보는 계기가 됐다고 한다”며 “이승만이 놓은 레일 위에 박정희라는 기관차가 달렸다는 말처럼 두 대통령의 결단이 오늘의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고 강조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최하얀 기자 chy@hani.co.kr